길샘 김동환의 인사동나들이- 발달장애인이 던져주는 화두 희망과 씨앗, 살아있는 꿈을 만나다
발달장애인의 미술전 희망 씨앗전의 메시지
발달장애인 증가율 연간 3.3%로 높게 증가
환경생태분야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필요
월드컵 16강 진출은 짜증스러운 국내환경에서 탈피한 해방된 순간이다.
16강으로 막은 내렸지만 입국한 축구단의 환영 물결을 뒤로 하면서 찾았던 인사동은 갤러리 마다 미술전시가 가득했다. IMF이전 부동산재벌과 고위층에 의한 미술투기판이 일어나던 풍경과 비슷했지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회오리처럼 구매열풍이 2022년에도 몰아쳤던 미술시장이다. 그러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열풍도 사그라지면서 경제위기의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한 한해이다.
한해를 갈무리하는 12월의 인사동 미술전은 초심자들의 작품과 기성 화가들의 작품, 그리고 장삿속 치기들이 색채 속에 숨겨진 작품들도 전시되고 있었다. 화랑들을 둘러보면서 먹구름이 짙은 사회에서 유독 밝고 선명한 색채를 띠고 있는 전시가 있어 발길을 멈췄다. 발달장애인인 민설하, 정보라, 김현희, 서희윤, 양희우, 노윤정 작가와 재능기부를 하는 김경이(통일, 평화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 서초, 서울, 일산미협회원) 화가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 ‘희망, 씨앗 DDD전시회’와 바리스타며 댄서며 뮤지컬배우고 드러머며 화가인 김예슬의 ‘행복한 세상, 꿈꾸는 이야기’전시였다. 이들 모두 인사동에서 펼친 첫 번째 전시였다. 장애인들의 미술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분모는 색이 밝고 매우 강하고 투명하며, 주요소재가 꽃, 새, 나무, 물고기, 동물, 그리고 작지만 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개미와 숲과 바다와 하늘이 기본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낮은 집들이 아니라 높은 집과 커피점, 아파트 발코니의 풍경등도 이들의 주제로 왕왕 등장한다.
“색상의 선택은 누가하며 선의 굵기와 명암은 어떻게 지도를 하는 건가요?”라고 묻자 김경이 화가는 단호하게 말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달라는 물감을 짜주고 붓을 쥐어주며 재료를 제자리에 가져다주는 역할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덧칠을 하거나 그림에 손을 대면 그 그림은 찢어지고 내동댕이 처져버린다. 그야말로 순수하기만 한 자유로운 영혼들의 손짓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등록된 전체 장애인은 2014년 249만4460명에서 2021년 264만4700명으로 6.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은 20만3879명에서 25만5207명으로 25.18%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17%에서 9.65%로 확대됐다. 전체 장애인 수가 연 평균 0.8%씩 늘어날 때 발달장애인 증가율은 연간 3.3%로 높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이후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발달장애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염려와 고심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미래이다.
까치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며, 가마우지는 숫자를 헤아릴 수 있으며, 전기충격을 줬던 집게는 이후 거부반응을 보였으며, 돌고래는 나뭇가지와 잡초를 이용하여 이성에게 구애를 하기도 한다. 딱따구리는 나무에 집을 여러 게 짓고 참새나, 딱새, 부엉이 등 주변 새들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
동물들에게도 직관력이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랑하는 법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다.
양희우의 작품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향유고래’는 바다 깊숙이 잠수하여 먹이인 오징어를 찾는 동안 어미와 같이 잠수할 수 없는 새끼와 떨어진 1시간여 동안에는 주변 동료 향유고래가 새끼를 대신 돌봐주며 상호 협력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들 장애인들에 대해 부모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봐주는 곳이 없다.
급기야 21대 국회에서는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178명의 의원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는 176명의 의원이 최대 규모로 공동 발의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발달장애는 기질적으로 지능, 언어, 사회성, 운동, 감각 등의 발달이 늦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장애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장애를 말한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과 독특한 상동행동 및 지적 발달의 지연이 함께 나타나는 중증 장애이다. 이들을 위해 음악(소리로써의 교감), 미술(색채로써의 교감), 공예(사물과의 교감)등을 통한 교육과 학습이 활용되고 있다.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정신건강 증진 프로세스’를 시범 운영한바 있으며 국립생태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태정보 도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출범했고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장애인유권자연대 결성, 장애인정책 공모전등이 열리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입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드세다. 하지만 발달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성희롱 논란은 여전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에 대한 국가 대응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는 70개 세부과제 중 달성과제는 고작 21개로 미흡했다는 평가다.
국회는 직능별로 의원들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장애 국회의원들을 꾸준히 배출시켰다. 13대 국회에서는 결핵성 관절염으로 지체장애 3급의 이철용 의원이 도봉 을에 당선되어 ‘심신장애자 고용촉진법안’(국회의원 83명동의)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15대에서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인 이성재 의원이 비례대표로 ‘장애인직업재활법’을 대표 발의했다. 17대에서는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했던 장향숙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았던 시각장애인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을 발의했다.(그러나 장향숙 의원은 19대 총선 공천청탁을 대가로 금품수수를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8대에서는 한센인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임두성 의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은수(소아마비)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는 장애등급 판정의 적절성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비례대표(결핵성 척추병)는 ‘장애인주거지법안’을 발의했다.
19대에서는 약물부작용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최동익 의원이 ‘점자기본법’과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점자위원회’를 설치하게 했다.
열차사고로 오른쪽 발을 잃어 지체장애인이 된 김정록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및 정부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법제화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최혜영, 김예지, 이종성, 지성호의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향후 얼마나 의정활동에 미래지향적 장애인들의 권리선언이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디딤 목을 마련할지 관심이다.
′22년 국회 활동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발달장애비 지원방안’, ‘의료난민 거점병원 마련과 국가책임제 도입’, ‘발달장애인 권익보장’등을 위한 공청회 등을 열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개선방향으로 ▲제2차 생애주기별 대책 수립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기주도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로 전환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발달장애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국회의원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대 법학과 동기인 김재호 씨와 결혼하여 1남1녀 중 큰딸 유나가 다운증후군이며, 환경부 고 윤서성 차관의 자녀도 발달장애인이다.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과 공유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점을 찾고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할 ESG경영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환경경영박사)은 “음악이나 미술 등 단순 취미활동에 머물고 있는 발달장애자들과의 공유 환경이 좀 더 세밀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생태환경 분야와 분석연구, 동‧식물 돌보미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의 일거리가 창조될 수 있다. 물질재활용제품( 섬유, 플라스틱, 악세사리, 생활도구 등)에 대한 창작과 미술색채, 반복적 작업현장을 찾아 이들 공동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순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과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라고 지적하며 “인사동에서 만난 김예술 작품에서는 모던하면서도 춤을 추고 있는 모습과 묘한 음율이 전시장을 흔들고 있는 역동성을 맛보았다. ‘희망씨앗전’에서는 강력한 메시지와 분명한 선과 색채로 이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답해야했다”며 고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