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에 무감각한 보건의료원-건강보험 수가체계,병원 인증제도에 탈탄소활동 항목 넣자

기후변화대응에 무감각한 보건 의료계 현실 질타

건강보험 수가체계, 인증제도에 탈탄소 활동 항목 넣자

질병관리청 기후건강과 신설, 의사들 적극 동참해야

건강과 보건 측면에서 기후변화는 매우 중대한 의제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환경부 소관이라는 단편적인 인식에 갇혀 시대적 환경변화에도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 설정을 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질병관리청은 건강과 보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하여 기후건강과는 신설하기로 했다.

유엔사무총장에 재임 시 반기문 총장도 복지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건강 관련 학계에서도 보건복지부가 2000년 초반 석면, 아토피, 미세먼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환경보건 강국이란 인지를 전 세계에 알렸으나 지금은 오히려 퇴보한 경향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25일 신현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건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내외 법률과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제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보건 의료계 기여 방안,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WHO-WPRO) 사이아 피우칼라(Saia Piukala) 박사가 축사를,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보건 영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토론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명예교수, WHO 아태환경보건센터 송혜영 박사, 질병관리청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진희 대응관은 기후변화의 건강위협 사례로 온난화로 인한 일본 뎅기열 감염확산(2014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이상폭염(49.6도)으로 500명 이상 열사병이 발생했고(21.6월), 인도 폭염(45도)에 100명 이상 사망한 사고(23.6월)를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조류독감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기후 보건정책은 기후 영향 질병 감시(감염병과 온열 한랭질환 감시), 기후 보건 영향평가, 기후 보건 인식 제고 등을 하기 위해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전담 TF 신설(2010년), 미래감영병대비과를 신설(2017년)하고 미래질병대비과로 직제 변경(2020.9월)했다.

환경부의 직제는 기후탄소정책실(실장 이창흠), 기후변화정책관(이영석), 기후전략과 기후정책과, 기후적응과, 국제협력과, 기후변화 국제협력팀장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 강화대책(2023-2025)으로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 피해 사전 예방 강화로 ◄폭염 한파 모니터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 및 응급조치 요령 제공 정보 플랫폼 운영 ◄기후변화 기인 질병 연구 및 감시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질병 부담 산출, 급만성 질병 연구, 긴급 대응상황실 운영,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통한 윈헬수 체계 구축, 감시 대응 강화 ◄건강민감 계층 피해 확대에 따른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 보건 영향평가 운영체계 확립, 기후 보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활용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 보건 영향평가지표는 폭염, 한파, 대기질, 감염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감시지표는 온열(한파)은 신고 환자 수와 사망자 수, 응급실 방문자 수, 입원자 수, 추산지표는 초과 사망자 수, 응급실 방문자 수, 입원자 수 등을 설정하고 있다.

◄대기질의 경우는 초미세먼지 단기 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 단기 노출에 따른 심혈관질환 초과 입원자 수, 장기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 오존 단기 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로 평가한다.

◄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 환자 수(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쓰쓰가무시병 중,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와 추산지표는 장 감염질환으로 인한 초과 환자 수로 평가한다.

연세대 신동천 명예교수는 “미국의 대학 연구팀은 기후변화는 위협이 아니다. 이미 위기가 왔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90년대 말이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해 더 뜨거웠다. 미국은 생태, 공기, 화학, 오존, 발암물질 등 매우 다양하게 연구를 많이 하지만 영국은 자전거 타기, 건강 음식 먹기 운동 등 돈 안 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시적인 행위가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외에서는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의사들이 그만큼 국민에게서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병원들도 친환경병원으로 건물 설립부터 운영까지 의료계 전반적으로 환경운동을 펼쳐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우리나라 병원시설도 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소비부터 폐기물 처리, 음식물 처리 등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은 병원을 새롭게 건립한 신설 병원의 수술실에는 간호사 등이 매우 꺼린다. 그것은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를 비롯하여 의사협회 등에서 친환경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과 보건 측면에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1년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의료보건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차지한다며 세계 40여 개 국가가 의료보건 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내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한 세계보건기구(WHO) 관리들은 42개국이 ‘의료보건 시스템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은 물론, 기후 위기에 취약한 바하마 피지 몰디브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2개 국가는 2050년 이전에 의료보건 산업의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달성, 이른바 ‘넷제로(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국제환경 네트워크 ‘환경피해 없는 보건의료(Health care without harm)’의 조쉬 칼리너 이사는 “이번 합의는 의료보건 산업에서의 엄청난 진전”이라며 “앞으로 의료서비스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의료보건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70%는 24시간 운영되는 병원과 환자치료에 쓰이는 각종 전자 장비나 기기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다 잦은 일회용품 사용, 의료폐기물 등에 따른 환경오염도 심각하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마스크 사용량이나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이 증가한 바 있다.

WHO의 마리아 네이라 기후변화 담당자는 “전 세계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5조 달러를 쏟아붓고, 이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매년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차원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해관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히 ‘적응’ 분야에만 국한돼 있다”라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로 발생한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mitigation)’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사후 대책에만 치중됐다. 이에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의료기관 인증제도에서 탈탄소 활동 항목을 넣는 것이 실질적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건강 측면에서 평가한 ‘건강 공동편익’을 산출할 것과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원과 국회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1,052tCO2, 20,989tCO2로 공공기관 평균의 15배, 4배에 해당하는 것을 지적했지만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