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떤 복지국가인가
우리나라는 일찍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도입했음에도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해 정치적 민주주의에 실패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역시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형식과 내용을 채우지 못한다면 향후 값비싼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이다.
지난 12년 여야는 경쟁적으로 포플리즘적 프로그램을 쏟아냈으나 인기위주로 총선과 대선이 끝난 지금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여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것이지 전망이 불투명한 복지 프로그램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체 민주주의, 서로가 책임지는 포괄주의적 복지 그리고 생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리로 제시하는 것이 한국형 복지국가이다.
하여 우리나라는 새로운 가족정책, 여성정책을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생활을 위한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인 노동과 일자리의 문제는 시급하고 긴박한 근본적인 사회문제이다.
성장과 복지의 상호연관성을 살피며 한국이 처해있는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 사회적 대화, 복지국가의 중요성을 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책은 노동의 관점과 젠더관점까지를 포함한 시각에서 복지국가를 바라보고 설계해야 하며 복지국가가 사회정책은 물론 경제, 조세, 재정정책 등을 포괄하는 국가모델이라는 점에서 교육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고용에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보관적인 고용모델로 전환하는 국가차원의 정책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울간/ 이종오, 조흥식외/ 532쪽/ 4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