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책 –오종극 위원장의 유역물관리의 지표-워터 레짐
한국의 물 관리는 퇴보하고 있다
지자체 참여하는 유역위원회 구성이 절실
‘물 사용 허가제’ 하천법 부활해야
물과 끈질긴 인연을 맺고 있는 오종극(63년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물관리의 정수를 알려주는 ‘워터레짐’(regime: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을 일컫는 말)을 출간했다.
이 책은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 분절된 관리구조를 뛰어넘어 통합 물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대략적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수리권을 포함한 수자원정책이나 수질/수생태계 분야에 생소한 사람들에게도 통합 물 관리에 방향점을 알려줄 수 있는 책으로 국내에서는 보기드문 책이다.
10여년도 훨씬 전 저자가 미국 연수에서 돌아와 출간한 소책자‘유역관리의 10계명’이란 책을 읽은바 있기에 오위원장의 물과의 인연을 쉽게 저버리기 어려웠다.
특히 그의 태어남부터 현재까지 묘하게도 물과의 질기디 질긴 삶의 여정도 쉽게 간과하기 어려웠다.
태어난 곳이 북한강 지류인 소양강 상류 인제에서 태어났지만 수몰민이 되어 남한강 지류인 섬강유역인 원주로 이사왔고 이곳에서 초,중,고를 나와 다시 한강본류에 위치한 연세대로 유학생활을 한 인물이다.
졸업후 89년 환경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29년간의 공직생활중 절반이상을 물 분야에서 근무한다.
1993년 환경처 시절, 건설부에서 상수원보호업무를 위탁받아(부처간 업무위
탁) 상수원보호 규제를 다루는 「상수원관리규칙(총리령)을 제정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사고’ 수습 실무 담당자로
서 정부 내 물 관리업무 재편의 밑그림을 그리던 해 건설부 상하수도국과 보
건사회부 음용수관리과가 이관되어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곽결호 전 장관(당
시 상하수도국장),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이때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넘
어왔다.
1998년부터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물환경정책국 총괄 서기관으로 수계관리위
원회,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오염총량제, 수변구역, 토지매수, 상수원
지역 지원, 상수원지역 자치단체 재정지원 등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고
유역관리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같이 물분야의 정통관료로 성장한 인물은 환경부에서는 오종국위원장이 유
일하며 연세대출신의 맏형격으로 환경부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다.
‘워터 레짐’에서 저자는 ‘공급중심의 물 지배구조’를 ‘지속가능한 물 지배구조’
를 바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자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960년대에 만들
어진 댐법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권자에게 댐사용권이란 독특한 수리권을 부여
하여 사실상 5대강의 수리권을 독점하게 한 시스템으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의 참여를 차단하고 그로 인해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이
퇴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대안으로는 민주적 물 통제방식으로 사회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천법상 ‘물사용 허가제’를 실효적으로 부
활하고, 허가절차에 유역위원회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물을 민주적으로 통제하
는 한편,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유역구성원들(기초지자체, 주민, 기업, 지역단
체,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지속가능한 물 관리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제1부(물과 인류)에서는 물의 기원, 물과 생명의 관
계, 물과 인류문명사, 제2부(물과 정의)에서는 정의론에서 출발하여 물을 사용
할 권리(수리권)와 물을 보호해야 할 책무(오염방지 책무)에 관한 이론과 사례,
제3부(물과 거버넌스)에서는 물에 관한 권리와 책무(물법)는 유역구성원들의 참
여와 협력의 방향성,제4부(물과 갈등)에서는 갈등은 규범이 시대적 정의에 어긋
나거나 거버넌스 실패로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메카니즘과 사례를 소개하고 있
다. 제5부(물과 정치)에서는 정의, 거버넌스, 갈등을 포괄하는 물 정치의 기능을
제6부(물과 지속가능성)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적 요건, 이에 비추어
본 이원적 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물의 사회적 관리방향을 거국적으
로 조명해 주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