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거지보다 위대한 정치인을

국민은 거지보다 위대한 정치인을....

-20대 국회의원에게 비는 기도-

국민의 손에 의해 탄생된 결과물로 행복과 고통은 이제 국민의 몫이 되었다.

19대 국회의정 활동에서 처리의안이나 계류의안등의 통계적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쏟아 낸 당정책이 향후 차곡차곡 현실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

그러나 아쉬움은 범세계적 관심사이며 인류 생존에 직결되는 환경문제는 녹색당이나 일무 무소속의원들이 던진 비명과 같은 외침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각 당들의 정당정책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로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살림살이),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청년문제),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공직부패),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복지갈등), U턴 경제특구 설치(지방경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 강화(노동양극화),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빈부격차), 임금체불 원천 봉쇄(불공정행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헌법보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살림살이),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청년문제),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치(공직부패),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복지갈등),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지방경제), 비정규직·저임금 OECD수준으로 감축(노동양극화), 불평등 해소 목표 재안 ‘777’플랜을 도입(빈부격차),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확보(검찰국정원), 기업의 갑질 근절(불공정행위), 지방 자립 실현 위한 지방의 재정 능력 상향(헌법보완) 등이었다.

국민의당은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설립, 임차인 보호(살림살이),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청년문제), 정치인 낙하산 임명 금지(공직부패), 기초연금 (복지갈등), 노동회의소 설립(노동양극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빈부격차),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 개정(검찰국정원),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 확대(불공정행위) 등이다.

정의당은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살림살이),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청년문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특별감찰관제도 폐지(공직부패), 사회복지세 도입, 지역 복지재정 확충(복지갈등), 미래산업과 뿌리산업의 전략적 배치(지방경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저임금 일자리 일소(노동양극화), 법인세 최고세율, MB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빈부격차), 특별검사 상설화, 기구특검제 도입(검찰국정원),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불공정행위), 사무이양 및 자치행정권 확대(헌법보완)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국가적 위기인 인구문제, 부채만 늘어나는 나라살림 문제, 온실가스등 기후변화 문제등은 어떤 당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현안들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투표자인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나의 문제가 아닌 먼 나라의 문제로 인식되어 투표의 향방에 민감하지 않는 중대사항이란 점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 위기와 직결되고 국가의 존망부터 결국 국민 모두가 감래해야하는 쓰디쓴 결과물로 사전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다.

인구 규모는 세계 25위이나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초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경제성장률도 90년대 9,3%에서 12년 기준 2,3%로 7%나 감소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분야는 23년동안 연평균 5,1%나 증가하였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도 87,9%에서 96%로 8,1%나 증가했다.

도시집중의 지속화,먹거리인 농,임업은 날로 줄어드는 반면 산업 폐기물은 95년과 비교 1,5배나 증가하고 있다.

인구수와 경제성장은 축소되는 반면 쓰레기를 비롯하여 에너지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약속인 파리협정은 비록 강제하거나 벌칙을 부여하는 방식의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국의 자발적 이행의 촉진을 위해 이행준수 메커니즘을 설치하고 이행 내역에 대해 5년 단위의 종합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감축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잡아 야심찬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감축목표라기 보다는 증가 목표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감축량의 11%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국제탄소시장에서 구매하기로 해 자발성이 보장된 국내계획수립보다는 또다시 외화를 들여 감축량의 11%를 충당하겠다고 약속해 자승자박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소극적정책이 파리협정 이후 재편되고 있는 신(新)에너지·경제 질서에 적응할 기회를 놓치면서 경쟁국의 산업구조 개편을 오히려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데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침묵했다.

절박한 국내외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현명한 정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간절히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런 위기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현안들은 당을 떠나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각종 위원회와 국정조사,국정감사를 비롯 의원 외교활동,소위원회활동등 다각적이고 당을 떠나 총체적인 교감이 필요한 사항으로 어느 한 당의 약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다.

여기에 국회를 출입하는 언론사들도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사보다는 권력투쟁이나 상호 비방적 행태의 시장잡배들로 비하되는 내용들을 선호하는 점도 문제이다.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과 선거구마다 보도자료로 배포되는 내용들의 99%가 상대 후보의 비방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쩌다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공약들도 간간히 눈에 띄지만 과연 그 진실성과 확실성은 여전히 미지수고 술자리에서 얻어들은 내용을 여과없이 던진 구호인지 모를 정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자리에서의 행패나 부도덕적 행위는 어질게도 용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자비심이 많아서일까,아무도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비록 선동성이 강한 분야가 정치권이라 하지만 말바꾸기에 숙련된 사람들의 집단이 정치권이라지만 체념과 같은 이런 평가를 이제는 버려야 할 시기가 이제는 오지 않았는가.

성인동화작가 오그만디노의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란 책에서 위대한 거상과 거지의 차이로 거지는 단지 다음 끼니를 걱정하지만 위대한 상인은 삶의 마지막 끼니를 걱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위대한 정치인을 갈망하지 다음 끼니만을 걱정하는 거지와 같은 정치인은 바라지 않는다.

20대의 여의당사에서는 위대한 정치적 소신을 지닌 철학과 실천력이 돋보이는 그런 정치인을 자주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