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팔당취수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물과의 대화는 마지막 방문이었다.
칼럼-12
꿈과 물 복지
환경칼럼리스트/시인/수필가-김동환
수도 1백년사를 편찬하면서 자료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는 해방이후
인 50년대와 60년대의 사실적 확인이다.
일제시대나 조선시대의 유물들은 오히려 풍요로웠다.
경제적으로는 가난의 극복과 굶주림에서의 탈피는 우리 국민 모두의 절절
한 바램이며 꿈이었다.
그 굶주림의 가장 깊숙한 기본적 바탕색에는 물이란 절대적 가치가 존재
했다.
삶과 죽음의 갈피속에서 물은 절대적 신이었으며 구원의 메시아이기도
했다.
그렇게 꿈은 하나 둘 실현되어갔고 자본주의 체제로 서서히 잠입하기 시
작했다.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꿈은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소비될 수도
없다.
하여 당시 한 나라의 대통령은 79년 이승을 하직하는 순간까지 한 나라
의 우물터인 정수장과 취수장의 준공식장을 찾아와 격려해 주었다.
물의 순환과 공정한 배분으로 안착하는 시점인 80년대에 와서는 산업자본
시대의 유물로 각종 공해라는 부산물로 융단폭격을 받았고 우리는 산
업화의 설거지를 위해 90년대를 부산하게 살아왔다.
마침내 2천년대 들어와서는 풍요롭고 안전한 물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
로 현수막을 교체했다.
이제 정수장 준공식 따위에는 대통령은커녕 장관이나 시장도 발길을 끊은
지 오래이다.
어쩌면 수도사에서 건국 70년간 정수장을 찾은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 대
통령이 유일한 인물로 조각될 것 같다.
이같은 단면은 2010년대 와서 물과 관련된 예산이 국가전체의 예산 증가에
비해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건설산업은 막장드라마로 종결되는 현상을 감
지하게 된다.
반면 복지예산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55조8천5백억원으로 결정 되었는데 이는 2014
년도 대비 2조 4천억원(4.4%)이 증액되었다.
반면 환경부의 상하수도관련 사업비로는 노후화되어 단수사고, 누수, 수질오
염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방상수도 시설 2개소에 40억원을 시범적으
로 투입하여 개량사업을 실시한다는것과 씽크홀, 수질오염 등을 일으키는
서울시 노후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500억원이 반영되었다.
반면 가장 대중적인 복지사업인 물과 관련하여 이색적인 것은 4대강 사업
이후 가뭄대책을 위한 국회 새누리당이 제시한 2천억원의 추가예산이다.
당면한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자율 급수조정, 가뭄대응 TF 운영 등 기존에 수립하여 추진 중인
대책과 추가적인 가뭄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이와같은 예산은 사실 4대강 사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4대강과 관련된 지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실행되어야 완결되는 사업이다.
그래야만 건실하게 4대강 사업이 온존하게 그 실효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체득하게 한다.
더구나 4대강 사업에 몸서리치게 반대하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발의하고
박근혜대통령이 결단하면서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급진적으로 추진하게 되
었다.
비로서 도시와 농촌간 물자원의 공정한 배분이 시작된 것이다.
정수장 건설,댐건설,관로공사,환경공해추방사업 그리고 가뭄대응사업으로 순
환하고 있는 현장을 30여년간의 시간적 흐름에서 여실히 관찰하게 된다.
물론 공정한 복지정책이 국가 예산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세금, 보상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규정, 교육, 연금 등과 더불어 환경관련
정책과 사업 등의 변화도 일반 대중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
여 복지 지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상하수도 서비스 및 물 관리를 복지와 별개로 취급하는 경향은 국가정책방
향이나 예산산정과 지자체의 시정방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물관리 및 상하수도 정책은 국민의 위생과 가장 직접적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확산에 기본적인 단초가 되어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이미
높게 평가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공평한 복지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수단이다.
정수기나 먹는샘물은 우리나라 국민의 20% 이내에서만 그 편리성과 안전성
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수돗물에 의해 최소한의 기본적 복지를 물이란 자연의 유
산을 공유하면서 시작한다.
OECD국가로 아프리카등 저개발 국가에 우물을 만들어주고 펌프를 공급해주
며 소규모 정수장을 건설해 주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공공의 수돗물을 제
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
서울이 100% 수돗물 공급이 되고 있다지만 이에 걸맞는 관리운영사업비가
중단되거나 삭감된다면 언제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고 맛잇는 물을 공급받을
수는 없다.
수돗물은 최소한의 근본적인 복지산업이며 비로서 실현된 꿈의 세계에서
모두가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꿈의 향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