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자진 병역 증가

고위 공직자 자진 병역 증가

인사청문회가 거둔 결실중 하나

전체 고위 공직자 자녀는 여전히 증가

보충역인 4급에서 질병을 치료한 후 현역으로 입대한 자들이 평균 275명(11~14년 평균)이고,

병역면제인 5급에서 질병을 치료한 후 현역으로 입대한 자들은 11년에서 15년 7월까지 16명

이나 되는등 선진국에서는 기사 거리도 안되는 당연한 국가적 병역 의무가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 자녀들이 영주권자이지만 자진입영자도 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나 언론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현실적 압박감에 공직자의 입김에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추축을 낳고 있다.

공직자 직계비속 국적이탈 상실 사유 병적제적자 현황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4명으로 가

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중소기업청이 각 2명이 국적이탈로 병역에서 제적되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장남(860118)도 병역에서 제적되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가별로 국적상실현황을 보면 11년 3,470명,12년 2,842명,13년

3,075명,14년 4,386명,15년 7월말 현재 2,374명으로 여전히 국적을 상실한 고위공

직자 자녀들 수는 변함 없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가 정치나 정책적 정보에서 정확도가 높고 사회적 변화를 쉽게 감지하는 공직자중에

서 향후 국내 정치입성이나 국무위원등 국가 경영에 진입하고자하는 방향에서 선도적 그룹의

최고위 고위공무원들의 자녀들은 자진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 국회 안규백의원의 자료에 의해 조명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신찬기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o 최근 5년간 국가별ㆍ연도별 국적상실 병적제적 현황

연도 취득국적	유형	’15. 7월말	’14년	’13년	’12년.	’11년
계		2,374	4,386	3,075	2,842	3,470
소계	상실	2,117	3,875	2,856	2,468	3,232
	이탈	257	511	219	374	238
일본	상실	46	380	602	216	1,028
	이탈	20	10	8	6	3
미국	상실	1,155	2,039	1,325	1,225	1,190
	이탈	210	421	184	338	208
캐나다	상실	524	770	473	538	560
	이탈	15	38	13	19	15
호주	상실	154	244	182	152	142
	이탈	3	5	5	4	4
프랑스	상실	9	23	10	39	62
	이탈	-	-	-	1	-
뉴질랜드	상실	119	193	179	178	134
	이탈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