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합의문에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고,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기로 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은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의 선언이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며,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양국 정상은 약속했다.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문제들을 협의하고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과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기로 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에 이어 세 번째 양국정상회의였지만 이번 만남은 국민적 기대치를 올려놓았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희망의 샘물이 좀 더 솟아나는 기분이다.
다만 합의문 어느 한 구절에 환경문제가 담겨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 시 가장 염려되는 것은 교통편으로 항공으로 오는 것이 가장 좋을듯하다는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간접 시사했다.
철도, 도로 등 교통산업이전에 비교적 남쪽보다 난잡한 개발이 없는 북쪽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자는 약속이다.
툭 터놓고 솔직하게 협상을 진행하자는 발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식수원 개발과 상·하수도관로 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녹지지대, 소각장등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는 모든 환경여건을 사전에 조사 평가하여 개발이란 미명아래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일만은 줄여가자는 염려에서이다.
그동안 일부 두만강일대의 조사와 북한 상수도조사 등을 미약하게나마 실행했지만 원활치 못했다.
남·북의 원활한 환경협력은 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단기간 성과가 나오는 이슈부터 시작해야하며, 환경악화원인이 규명된 분야부터 실행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상호주의가 반드시 약속되어야 한다.
북한의 환경은 에너지 부족과 산림의 황폐화, 빈번한 자연재해 등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남측을 긴장시키게 했던 임남댐 건설과 같이 남·북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하천정비나 개발 등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조성되던 시절 나는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와 함께 공단과 개성주민에게 공급하는 정수장건설을 위해 사전실무전문가팀으로 다녀온 적이 있다.
모든 건설자재와 설계는 우리가 담당하고 토목공사의 노동력은 북한 주민이 참여하여 정수장이 건설되어 남쪽의 기술과 자재로 분단이후 북쪽에 건설된 최초의 정수장과 상수관망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환경 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북한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코앞에 닥쳐온 현실에서 대외적으로 함께 헤쳐가고 상호이익이 배분되는 생물분야에 대한 연구도 실현가능성이 높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목재림,기름나무림,산과실림,밤나무림,펄프 및 종이원료 림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그린벨트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급하게 산림녹화를 하면서 아카시아로 뒤덮어버렸던 과거와 대비되는 국가전략이다.
남측이 개발했던 수많은 온천지대가 난개발로 수질이 오염되고 수량이 부족하여 제구실을 못하는 사례를 통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온천은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점도 묘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실행한 사업 중 돋보이는 분야로 지방도시와 농촌마을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리기 위해 조형화, 예술화, 공원화가 구현된 청진시 포항지구 설계는 우리가 눈여겨 볼 사항이다.
개발이라 하여 우리가 과거 자행한 난개발이나 대기업의 이윤에 준하여 대규모공사로 모든 것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남·북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미래에 반하는 행위이다.
석탄계입상활성탄을 100% 중국산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북한의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등과 연계하여 입상활성탄을 가공하는 전략도 환경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남·북관계의 상생협력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남과 북이 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는 길목이 되기 때문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김동환/시인,수필가-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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