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컬럼-
고령화로 위기 맞는 상수도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합계출산률 1.3미만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앞으로 10년 후인 2026년에는 20%가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텐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은 2015년 청년의 연령을 18세에서 65까지로 재규정 했다.
정구현 카이스트 교수는‘한국경제의 진단과 새로운 비전 모색’의 주제발표에서, 한국경제의 당면 개혁과제 10선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관료개혁,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교육개혁,자본시장 개혁으로 기업의 퇴출 및 구조조정과 스타트업과 기업가정신,신산업정책으로 신기술산업과 기존산업의 고도화,그리고 인구정책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대책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당면한 문제이며 풀어야 할 현안과제이다.
그런데 상수도분야는 이같은 국가적 위기인 고령화사회보다 더 심각하다.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경우 올부터 2020년까지 439명(24.2%)이 정년퇴임한다. 4년간 연평균 약 110명씩 퇴임하고 올해도 71명이 퇴임하는데 그중 기술인력이 52명이나 된다.
인력 유실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지금도 현장에서는 9급이나 8급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수도분야의 중심 계급인 7급이 유실되어 하급직 공무원들이 퇴임이 임박한 6급의 눈치를 보며 효율성 없는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서울시 상수도 인력 1,812명중 51세 이상이 923명으로(50.9%) 평균 연령은 49세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인력의 평균 연령 46세보다도 높다. 수도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31세에서 45세는 23.5%로 (서울시 전체는 35.9%)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반증한다. 이는 국가적 고령화사회보다 더 심각하게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 2020년경이면 인구절벽에 도달한다.
서울시 전체의 인력수급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상수도분야가 서울시정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행정으로 일관되어 왔다는 것을 잘 반증하고 있다.
직군별로 분류하면 전담직위가 가장 고령화가 높은 평균 연령이 56세이고,관리운영직이(379명) 53세,기술직(856명) 48세, 행정직(480명) 48세이며 연구직(59명) 43세이다. 이처럼 인력수급의 질서가 허물어진 원인은 본부 설립의 근본 취지와 달리 인사 개방을 통해 대다수 젊은 인력이 상수도를 탈출하고 상수도에는 퇴임이 임박한 공무원들이 말년을 보내는 공공의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인사문제에서도 공평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상수도에 근무하면 승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상수도 근무를 회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서울시 최악의 행정통치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상수도분야는 전문성도 사라지고 유능한 인재들이 찾지도 않는 노후화되고 낙후된 인사정책의 다락방으로 몰락하고 말았다.
이같은 위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증상이며 오히려 서울시보다 더 심각하다.
환경부는 매년 전국 161개 지자체등을 대상으로 상수도에 대한 운영과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시상을 한다.
우수기관에게는 포상금과 인증패가 수여된다.
평가방식에서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유수율개선 실적,노후관로 개량실적,상수관망 기술진단,정수장 가동율등 200점 만점으로 실태점검을 한다.
그러나 인력문제에서는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8점)가 유일하다.
평가방식에서 심도있게 추가될 항목으로는 적정인력 수급,분야별 전문성,연령층의 안정화등 인력수급에 대한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기형화된 현재의 상수도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직급에서 운영관리시대에 가장 필요한 공업직(화공,기계,전기) 분야는 3급은 부구청장과 부시장을 제외한 70여곳중 단 1곳 뿐으로 2급 이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인사절벽은 청춘들에게 꿈조차 송두리째 앗아가는 인사정책이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도 공직자로서 최고의 직급까지 갈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상수도 현장을 둘러 보면 생동감을 찾을 수 없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김동환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