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기정부에 바라는 환경주권외교
한,미간의 불평등 외교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핵위협에 의한 사드배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경제적으로는 최근 한국을 찾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인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했다. 펜스 부통령은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들을 재검토(review)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 FTA도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 시각이 확연한 논쟁은 말할 것 없고 내부적으로는 한미간의 군사협정중 환경문제로 다가오는 SOFA에 따른 한,미 시설에 대한 토지의 공여와 반환관계도 갑,을관계가 명확하다. 불평등하게 지속되는 토양 오염에 따른 원상복구 문제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으로 완패에 가까운 미국측 주장에 거수기 역할만 해 오고 있다.
실제로 그간 미군이 주둔하면서 펼쳐진 각종 환경피해 사례만 나열해도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에 있는 매향리 사건은 대표적인 환경소음과 오염사건이다. 1951년부터 2001년 50년간 주한미군의 공군 사격장으로 사용하던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 설치된 사격장으로 주한 미 공군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하와이, 괌 등지의 전투기들의 훈련도 이루어졌으며 주야간 사격훈련이 진행되어 심각한 소음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다.
선회 비행시나 사격 또는 폭탄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오사격 또는 오폭으로 인한 사고로 인근 주민들이 부상자가 발생되었으며 94년 12월에는 폭탄 폭음으로 가옥이 파손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이 소음성 난청, 고혈압, 스트레스, 수면장해, 불안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TV시청이나 전화 통화, 자녀학습, 일상 대화에 방해가 발생되었다.
가축의 생장발육과 번식에도 영향을 미쳐 낙농업과 양계업의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폭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과 2000. 5. 8. 오폭사건을 계기로 폭발된 각계각층의 연대투쟁으로 2005. 8. 31. 폭격장이 폐쇄되어 관리권이 국방부로 이양되었다. 하지만 2007. 6. 1. 미군측은 환경오염에 대한 어떠한 개선도 없이 반환한 사건이다.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 사건은 용산미군기지등 녹사평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채 우리 정부는 점차 용을 쓰는듯 하지만 결국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알다싶이 미군의 주 에너지원은 유류로 지하에 있는 저장소가 부식으로 인해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된다.
국내 미군기지 내 주요 환경오염사고로는 2000년 2월 7일, 용산기지 내 영안실에서 시체방부용으로 사용되던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ml, 병 24개, 총 480병)가 영안소 부소장인 맥팔랜드(Mcfarland Albert)의 명령에 의해 아무 정화 없이 싱크대로 버려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다.
2002년에는 원주 캠프 이글(H-401) 기지에서 91년부터 10년 동안 주유할 때 새어나온 항공유 찌꺼기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남한강의 지류이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강으로 방류하기도 했다.
2004년 10월에는 용산 사우스포스트 기지내 영관숙소 인근 지상유류탱크 배관에서 유류가 누출되기도 했다.
용산미군기지 녹사평 지역의 기름유출로 정부,지자체,국방부등이 합동으로 조사하기도 한 녹사평기름유출사건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의 전반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한반도와 남북의 상황에 대해 어느 국회의원은 방휼지쟁(蚌鷸之爭)의 상황이라고 개탄하고 있다.(방휼지쟁: 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으로, 제3자(第三者)만 이롭게 하는 다툼을 이르는 말)
전쟁이란 극단적 불안속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국제외교라지만 우리의 외교전략은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사전 대응에 대한 논리 개발도 하지 못했다. 각종 외교적 협상사례에 대한 실패와 성공사례마저 분석하지 못하고 외교에 철저히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교문서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외교현장의 전술과 전략은 물론 경험마저 빈약한 인물들이 등 떠밀리듯 테이블에 앉아 당시 상황스케치만 하고 마는 것이 우리 외교의 자화상이다.
독일 주둔 미군기지는 2차 세계대전을 야기시킨 독일이지만 다양한 전술과 외교전략으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와 피해복구를 미국측이 부담하게 하는 외교술을 펼쳤다.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을 분야별로 구성하는 환경외교안보팀을 전면 구성해야 한다.
경제적,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가 환경오염으로 난도질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차기정부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가진다면 대외외교에서 전술과 전략이 살아 숨쉬는 외교를 펼쳐달라는 외침이다.
환경외교도 촛불민심으로 처리해야 하는가,자괴감이 드는 5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