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칼럼-
세계를 향한 외교전략 수립을
-국내에만 머물고 있는 대선 주자들-
1392년에 개국하여 1910년 한일합방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518년의 역사를 지닌 조선.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5백년 역사의 유물로 조선왕조실록이 있다.
시간적 장구함속에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한 군부 쿠테타(박정희,전두환)를 포함하여 조선왕조는 역모로 시작하여 역모로 막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다.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광해군을 척결한 인조반정은 군사 쿠테타를 포함하여 모두 4개의 성공한 반정으로 평가된다.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왕이 난을 피해 한양을 버렸던 1624년의 이괄의 난,1728년의 이인좌의 난은 지방의 양반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조선에서의 크고 작은 역모는 광해군 시절의 4백회로 가장 많았고 인조,숙종,명종,선조,중종순으로 역모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같은 사건은 고종 때의 갑신정변까지 포함하여 1천여회가 넘는다.
투서와 모함이 판을 치고 철두철미하게 중국의 식민지로 아첨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었던 조선의 양반들을 보면 오늘날의 외교전략에서 철저하게 미국에 의존하는 행태와 엇비슷하다.
일본에 끌려간 정신대 여성들에 의한 분노는 소녀상 앞에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지만 중국에 수백년간 끌려간 그 많은 조선처녀인 공녀들의 추모는 어디에도 없다.
병자호란 때는 30만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후에 돌아온 여인들에게는 화냥년이란 욕설로 펌하했다.
중국의 한문을 써야 했고 새 왕이 즉위하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국연호를 병행하여 썼으며 해마다 수 많은 곡물과 선물을 바쳐야 했다.
결국 국권을 지켜가며 당당히 중국과 맞섰던 시절은 고구려 광개토왕과 고려 말 유일무이하게 군대를 일으켜 출정했던 우왕정도일까.
고구려의 옛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출정한 최영장군은 위화도 회군으로 돌아온 이성계에게 국가를 빼앗기고 조선왕조를 건립하게 한다.
앞에서는 우국충정을 외치면서 돌아서면 탐관오리로, 국가는 위기인데 호화별장만 세우는 사대부들의 지독한 사치, 양반들의 비열한 관습등은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펼쳐지는 정치풍토와도 일치된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공동체를 비롯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외교술은 조선시대와는 또 다른 차원 높은 외교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미 FTA의 재협상,233억 달러의 대미무역 흑자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처, TPP탈퇴가 예견되는 경제환경, NAFTA 협상등은 태평양 건너의 유비통신정도가 아니다.
과거는 청산되어야 한다지만 아직도 시원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위안부 합의. 같은 동족간의 끝없는 대치와 한반도의 비핵화, 환경문제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다양한 국가적 전략수립, 독도등 우리 영토의 주권 확립, 해외 동포들의 보호정책, 국내 기술들의 해외 수출전략, 자원외교등 외교방향도 매우 복잡하고 결코 단순하지만 않는 작금이다.
더구나 세계는 우리나라에 대해 2009년 OECD가입 이후 바라보는 시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많은 잠룡들이 대권을 향해 바쁜 횡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약이나 각종 집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국제적 시각보다는 국내에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제의 전환등이 대체적인 꼭지점으로 부각된다.
대만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칠레에서는 우리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장면이 현지방송을 통해 낱낱이 발가벗겨 졌다.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는 교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겨 비판을 받았고 무슬림들을 위한 할랄사업도 아직 표류중이다.
에너지 협력외교도 표류하고 있는 등 크고 작은 외교전략에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홍보하지도 못하고 그저 회의에 참관 자리만 지키다가 돌아올 뿐이다.
현지 주민들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정보망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참석조차 못하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의 외교전략도 변해야 한다.
물론 정치권이나 국회도 사진만 찍고 결과는 증발된 관광성 해외시찰은 끝내야 한다.
중소기업이 어렵게 10여년간 공들여 엮은 외교보다 못한 우리의 외교정책.
이같은 외교전략의 공약과 실행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는 대선주자에게 더 관심이 가지만 아직은 어느 누구도 쓸만한 공약이 없어 씁쓸하다.
(환경경영신문/칼럼리스트/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길샘 김동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