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의 김동환 칼럼
환경부장관의 신년사
-내가 장관이라면-
정유년 새해 환경가족에게도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017년은 격동의 한 해가 되리라 봅니다.
내수 부진,수출 회복력 약화등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사상최대의 가금류 살처분 피해가 이어지고 촛불민심이 던져주는 숙제만큼 국정운영의 어려움도 장기화될까 염려됩니다.
420년전인 1597년,명량해전에서 이순신장군은 세계 해군역사에서 유례없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난중일기에서 지도자의 집념과 사랑이 한 나라를 위기에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여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과 사명은 중요하고, 항시 초심의 마음으로 외부상황에 흔들거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환경가족과 함께 다짐합니다.
환경청 발족이후 40여년이 다가오는 이즈음 국가 환경정책도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논어 위정 편에 공자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는 나이가 볼혹이라 했습니다.
누구는 아플 수도 없는 나이가 불혹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가족들이 걸어온 면면을 살펴보고 올해의 일과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한 환경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가습기 피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환경사건에 대한 발생경위와 사고대응, 근본적인 문제와 사후 대책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미창부,외교부,법무부,행자부,농축산부,산통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해양수산,국토교통부등 관련 부처들과의 협상과 협의에서 환경을 근본으로 한 정책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실,국등 조직내 협의와 폭넓은 경청과 소통으로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이 되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초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해 도로에는 흙먼지가 휘날리지 않게 모든 도로의 날림공사가 없이 친환경적 도로설계를 하게끔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차 폐차등을 포함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들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행하고 국내차는 물론 수입차에 대한 환경오염발생인자를 낱낱이 공개하고 이를 기초로 친환경기능차량이 소비자들의 중요한 선택요인이 되게 정책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가습기를 포함한 우리가 모르는 살생물 제품에 대하여 사전 점검과 진단을 할 수 있는 환경화학물질안전분석기관을 조속히 설립하겠습니다.
도로소음, 주택의 층간소음등 소음공해를 통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주택건설이나 도로포장시 저소음 자재를 우선적으로 택하게끔 관련 부처에 강력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의 저수지,국토부의 댐등 모든 수자원의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수질정화를 위한 친환경기술을 우선 도입하여 현장 검증을 통해 해외수출을 위한 수처리시스템의 기반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범부처별로 연구개발한 각종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분류하여 국가가 지원한 친환경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게끔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뿐 아니라 국가 환경시설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내진등 재난안전에 미흡한 시설물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신설되는 시설물에는 진도 7 규모에서 견딜 수 있는 시설물 대체로 사전에 예방하는 친환경건축 및 시설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미군기지등에서 발생되는 토양오염의 원인을 파악하여 주둔부대가 이전할 경우에는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주둔군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토양정화를 하게끔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장외영향평가제도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모든 기업들의 위생 및 보건과 건강관리가 되게끔 제도시행에 공정한 분석과 관리가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및 하수도관로 시설물을 중,장기적으로 교체하면서 모든 관로에 대하여 내진에 강한 관로로 대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종을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부서에 전문자문인력을 구성 지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관리로 전환하겠습니다.
생물자원관의 특성을 살려 각자 고유의 특성 연구를 통해 이를 기업과 연계하여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용역과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한편 관련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산하기관을 설립 체계적인 운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인사제도도 개선하여 고시출신 뿐 아니라 비고시 공무원들도 능력과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고위 공무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평법,피해구제법,통합환경관리법,자순법등이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로 다시는 누더기 폐기물관리법이란 오명을 쓰지 않게끔 공정하고 미래를 위한 건강한 법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인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책방향과 더불어 중,장기 R&D 과제에 충실히 반영하게끔 하겠습니다.
환경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양한 목소리가 결집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외부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는 살아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의 압력보다 촛불민심이 떨궈준 눈물과 상채기들을 잘 아우러 다시 꽃피는 세상으로 재탄생하게 환경부는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실행해온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평가하여 실행 시기, 당시의 중심점, 향후의 시대적 변화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개선점과 방향점을 찾아 향후 모든 환경정책의 실패율을 낮추고자 합니다.
국회,언론,시민단체는 물론 산업계와 학계와의 소통을 통한 찬란한 미래가 그려지는 환경정책의 본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 이순신장군이 나라를 구한 420여년전의 난중일기의 진실을 다시금 깨닫고 시행하는 한 해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환경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희망의 별로 반짝이길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