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화상
-조선시대의 반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 여름 시작된 20대 국회.
당명만 수없이 갈아 치웠지만 그물이 그물, 국민의 시각은 절망의 붙박이가 되고 말았다.
한가위를 지나 고향을 다녀간 의원들은 사회저변의 기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민생은 절망에 빠졌다.불경기의 충격과 심각한 절망감, 대풍년은 예고되나 쌀값은 30년 수준이고 국민은 실효성 높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간절히 요구한다.
핵무기 전력화에 대응 대책이 없는 정부, 재난대비는 소홀하고 결국 원자력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은 태산인데 재난 주관방송사는 여전히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당마다 정권탈환, 정권교체 그렇다고 달라지는 뽀족한 묘수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의 뿌연 하늘이 실풍경으로 대신 보여준다.
국감이란 탁자에 올린 20대 국회의 먹거리들도 모두 상한 음식들이다.
농가 소득은 10년 전보다 6,9% 하락하고 국립자연 휴양림 시설의 54%가 노후화 되었으며선원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어선들이 선창가를 메우고, 당장 한국도 지진대비 단축지도 제작에 착수해야 하고 살 만한 문화상품은 없다.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은 87%나 급증하고, 이통사 단통법 시행 후에도 과징금만 2,300억원, 마약류의 매년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추석명절이 있는 9-10월에 두드러기 환자는 왜 증가하는지 소화불량 환자는 명절기간에 왜 가장 많아야 하는지.
김영란법은 시행되는데 공무원 뇌물 수수사범은 3천 9백여명이나 되고 고위 공직자의 병역면제가 일반인의 29배나 많다.
재해안전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수원의 비상 메뉴얼은 부실 투성이고, 코레일은 재난대응에 무책임하며, 재례시장은 화재에 더더욱 무방비, 소방사건은 증가하나 인력은 2만여명이나 턱없이 부족하며 국립대병원의 45%가 내진설계 기준이 미달되고 민간 건축물 중 6,7%만 내진 설계가 되었으며 국내 저수지중 2,827개(83%)나 내진설계가 안되어 물폭탄이 염려된다.
데이트 폭력은 3만 4천건으로 사랑조차 나누기 어려운 세상, 조직폭력배는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성매매사범은 3천 6백여명이나 되며 지난해 국민 93명당 1명꼴로 살인,강도, 폭력을 당했다.
군 대체복무마저 금수저 흙수저로 갈라서고,119 허위신고는 3만여건, 불법 070 전화 신고는 4년간 7배나 급증해도 처벌은 고작 907건, 치매환자 2,541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대 청년층의 우울증은 해마다 날로 증가한다.
국민상조가 폐업하여 관련된 공제조합은 최대 383억원이나 손실이지만 관리는 사각지대로 망자의 가는 길도 안심하기 어렵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중 20%나 연구윤리를 위반했으며 농업 인력은 연간 30만명이나 부족하고, 추석 음식물 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3년간 50%나 증가하지만 쓰레기매립지는 포화상태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돈을 걷어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국민연금이나 현지에서는 1천원하는 배추 한포기의 소비자 가격은 1만 3천원인 나라, 추석은 즐거움이 아니라 떼이고 밀린 하도급 대금으로 울상이다.
화장품 물티슈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고, 축산물 원산지표시제는 1579건이나 위반하여 먹거리 장난은 날로 심해진다.
대우조선,한진해운 문제로 바닷길은 막혔는데 조선사 RG보증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0점인 나라.
재외공관 41곳이 4년 이상 감사는 무풍지대로 변했고 한강수난 구조대의 업무량은 3년간 250%난 증가했으나 대우는 여전하고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는 2조 8597억원이나 부과되었는데 그 돈은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국회의원도 모른단다.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간격은 점점 멀어지고 밑바닥 민심은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의 정치와 나라살림은 조선시대의 무수한 반란을 쉽게 떠 올리게 한다.
군인들의 반란인 임오군란(고종 19년,1882년)은 1961년 5,16 혁명(대통령 윤보선)으로 이 시대에도 채득한바 있다.
농민들의 봉기로는 진주농민항쟁인 임술민란(1862년,철종 13년)과 동학농민(1894년,고종31년)을 기억한다.
왕위쟁탈전, 대통령 자리를 위해서는 1차 왕좌의난(1398년,태조7년),2차 왕좌의난(1400년,정종2년),조사의의 난(1402년,태종 2년),계유정란(1453년,단종1년),중종반정(1506년,연산군 12년)등 다섯차례나 발생됐다.
정치의 혼탁과 부패, 인사원칙이 무너져 발생된 난으로 이징옥의 난(1453년,단종1년),이시애의 난(1467년,세조13년),이괄의 난(1612년,인조2년),장길산의 난(1697년,숙종13년),이인좌의 난(1728년,영조4년),홍경래의난(1811년,순조11년)등 왕들의 난보다 오히려 많이 발생됐다.
참고 참다 온 국민의 봉기로 경제난과 조세파탄 기근과 질병,먹거리를 위해 일어선 홍길동의 난(1510년,연산군) 임꺽정의 난(1562년,명종17년),이몽학의 난(1596년,선조 29년)등은 순응만 하던 국민 분노의 정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내부적 항쟁이 조선시대를 할퀴고 갔고 핵문제와 같이 외부적 항쟁으로는 일본의 찬탈로 펼쳐진 임진왜란(1592년,선조25년),정유재란(1597년,선조 30년)그리고 경술국치(한일합방,1910년,순종4년),중국과의 대치로 화냥년의 딱지를 걸고 살아야 했던 후금과의 인조반정(1623년,인조1년), 정묘호란(1627년,인조 5년),병자호란(1636년,인조14년)이 나열된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의 반란으로 꼽는다면 제주 4,3사건(1947년,이승만대통령),5,16군사정변(부마민주항쟁(1979년,박정희대통령),남북전쟁(6,25,1950년,이승만대통령),12,12군사반란(1979년,대통령 최규화)등으로 현대에서는 대부분 군사정변이 특징이다.
현대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조선시대 봉기가 왜 크로즈업 될까.
태풍 전야의 고요가 또 한번 한가위 달을 맞이했다.(칼럼리스트 김동환/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