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7월
기술개발 성공한 기업은 왜 도산하나
-기업들 환경연구사업 회피한다
지난 6월 30일 박근혜대통령은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하여 관련시설을 둘러보았다.
대통령이 환경시설을 다녀가긴 2년만에 처음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님비시설에 주민수익 개념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소득을 창출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이다.
환경부는 홍천을 모델로 하여 청주,아산,경주,영천,양산에 산업부는 안산,순천,남해,하동에 농식품부는 김제등 전체 19개소에 이같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쓰레기매립장등 기피시설에 바이오가스 및 태양광발전,재생에너지의 수익창출을 꾀하므로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익을 주민생활에 일부 환원하므로서 님비같은 배척시설에서 친환경적 상생적 도우미역할로 전환되는 시스템이다.
홍천 소매곡리 지역은 하수처리장,가축분뇨처리장등 기피시설로 악취와 지가하락, 생활불편등에 의해 주거지역은 폐허로 변했으며 도시가스나 상하수도시설도 없어 주민 생활에도 불편을 주었다.
그 현장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이오에너지사업으로 관련 기술의 국산화가 중요한 국가 과제였다.
태양광이나 처리장의 설계,시설,건축등은 이미 표준화가 되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술적 문제에 봉착한 분야가 바로 바이오에너지사업.
이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에 접목하는데 중심 기업은 SK에너지나 현대건설이 아니라 중소기업인 DHM(주) 기술이다.
디에이치엠은 태생적 배경이 환경부가 아닌 농립수산식품부의 연구자금을 통해 유기성페자원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환경분야와 접목한 기업이다.
충남 홍성 가축분뇨자원화시설(07년),안성 광일농장 가축분뇨자원화시설(농림부 보급형 실증화사업,09년),김제 가축분뇨자원화시설(농촌진흥청 자립형 녹색시범마을 제 1호,11년),광주시 광산구 저탄소 녹색마을(환경부,15년),전북 전주 축산과학원내 가축분뇨자원화(15년),경북 울진 가축분뇨 병합처리(가축,음식물,인분/시공중/한국환경공단 기술심사 결과 타 2개사가 75점 내외였으나 디에이치엠은 90점으로 선정),홍천군 환경순환형자원화(가축,음식)등 타 환경시설과 달리 실증과 검증을 통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가고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 실증은 국내에서는 그렇게도 소망하고 갈구하던 해외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일본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에 일본 기업 3개 업체와 경쟁하여 당당히 선정된 기술이기도하다.
이같은 기술적 평가가 일본에서 자체적인 심의를 통과하여 당당히 1위로 선정된 것은 국가 환경산업발전에 고대하고 고대하던 성취감 높은 결과물로 이를 국가가 대대적인 홍보와 기업산업 확산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도산했다.
한류바람이 세계적 선풍을 야기시키는 것은 국가가 선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기획사와 관련 연예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은 분명하다.
성공 그 이후에야 정부가 발을 슬쩍 들여 놓고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 현재 우리나라가 하는 국격 높이기 행위의 단면도이다.
하지만 환경산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분야로 90%의 기술개발 이후 정부의 연구자금을 지원 완성도를 높였고 디에이치엠은 실망시키지 않고 착실히 사업을 완수하게 이른다.
결과론으로 도산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기업주에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이후 단계적으로 기업의 순이익을 보장하는 시장 활성화에는 정부가 외면한 결과 기업은 부채를 안고 넘어가게 되었다.
여기에 환경연구사업단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대로 원칙대로 연구자금의 편법사용에 대하여 강한 징벌적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과거 수처리사업단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막공정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에치투엘이 지속적인 시장 확산 기회를 놓쳐 도산한 사례와 같다.
그 당시나 현재나 참여한 대기업은 순이익은 보지 못했어도 새로운 산업기술을 응용한 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같은 성공한 도산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미진한 분야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고려 태조는 가혹한 수탈을 막기 위해 조세를 수확량의 10분의 1로 규정했다.
그러나 수확량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못했고 권력자는 일방적으로 수확량을 높이 매기는 경우가 많았다.
한번 지급받은 과전이 불법으로 개인 재산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때문에 국가 수입은 줄고 새로이 임명된 관료들에게는 토지를 지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고려시대를 어둡게 한 역사가 있다.
성공한 환경기술들이 연이어 도산되는 사태를 방관만하고 기업주에게 그 책임을 가혹하게 추궁할게 아니라 원천적인 모순을 파헤쳐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수한 원천기술을 지닌 중소기업들은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본전은 커녕 부채와 더불어 억울한 누명까지 쓰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자격루와 해시계를 개발한 장영실은 세종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았고 개발 이후 궁중에서 큰 잔치를 벌여 노고를 치하하고 천민의 신분에도 과감하게 관직을 내려 주었던 인물이 세종대왕이다.
개발 이후 시장확산은 기업책임이다는 사고를 지닌 무책임론자는 환경산업의 흐름조차 모르는 인물로 환경분야에서 반드시 퇴출될 인물임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