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10년 안팎의 짧은 연륜이다.
다른 협회와 조합 등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생한 반면 이들 폐기물 분야는 정부가 주도하여 정책적 뒷받침 속에 인위적으로 탄생한 것이 큰 특징이다.
포장재로는 한국금속캔자원협회,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자생적 설립),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등 6개 협회가 있다.
제품생산자협회로는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전자재활용협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등 5개 단체로 모두 11개 단체가 활동해왔다.
이들 공제조합은 각 재활용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실적을 취합하여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해 왔다.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실적만큼 재활용공제조합에서 책정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지자체는 폐기물의 분리수거에서 선별 등 자발적 생활습관의 변화와 참여도를 높여 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성공적인 생활 속의 폐기물순환과정의 모범으로 조명되어 왔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배출한 제품에 대한, 수집, 운반, 선별, 분리, 재이용 등 순환 과정의 모든 행위를 이들 조합에 맡기는 대신에 단순히 저렴한 비용의 재정 부담만 함으로써 지자체와 소비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제제를 병행하는 EPR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이들 개별적 조합을 통합하여 포장재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로 양분하여 14년부터 본격 출범하게 된다.
재활용의 외부편익을 내부화하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기관의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수행으로 소비자에게는 생활의 편리와 시스템의 간편화, 재활용업체에게는 건전하고 정직한 유통,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공익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이들 조합과 유통센터가 가늠해줘야 한다.
그러나 조합가입은 생산자에게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개별 생산자가 스스로 실행에 옮기다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미지훼손을 이들 조합이 대신 떠맡거나 편리성을 추구하는 대신에 생산자들은 그 이상의 사회적 투자가 상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개별적 공제조합들이 실행한 행위들 중에는 재활용업체들에게서 공제조합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아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K모 회장이 이끄는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대규모 생산자인 N사, l사 등은 단순한 비용저감만을 위한 방편으로 기존조합을 탈퇴하고 이들 개별 협의체와 위탁을 맺어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더불어 조합은 그동안 분야별 공제조합에 독점적 지위로 또 다른 권력행위를 자행하여 불평등한 관리가 일부 자행되었다는 점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출발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 요금부담 산출, 다양하고 복잡한 폐기물 객체의 충실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점도 개선되어야 할 숙제다. 단순한 수치로 주먹구구식 분담금 증가와 문제 회원사를 알면서도 봐주거나 비협조적 관계사들에 대한 역차별 등은 이들 조합과 유통센터가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동안 이들 조합들이 비효율적인 운영을 거론하면 조합내부 임직원들의 이윤을 먼저 추구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흘러왔다.
이런 구조로 인해 생산자들은 재활용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낳게 했고 관리부서의 중복과 유사한 각종 행사 및 차별화되지 않은 연례적 행사등도 분담금에서 운영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받게 했다.
비논리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산자들의 협회 신고수량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한 수량간의 차이등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재활용업체들의 불만 중에는 환경부가 정한 법적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하며 빈약한 경영시스템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낳게 하고 서류가 미약하다고 지원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거절하는 사태도 조합으로서의 참값은 아니다.
이래서 선진국들은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합의에 의해 모든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합의 통합은 시대적 현상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결성이 순조롭고 평화스럽게 끝난 현장을 보지 못했다.
언제나 비리와 결탁을 통한 뒷거래는 결국 일반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유통센터와 공제조합은 이제 폐기물분야 최대조합으로 재편성되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자리다툼의 흔적을 말끔히 청산하고 생산자, 재활용업체, 소비자와의 관계를 더 매끄럽고 원활하게 순항하는 윤활유가 되는 조합이어야 한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과도기적 충돌이라 생각되지만 재활용 분담금과 재활용 지원금의 원만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누구나 납득이 가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혁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