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도덕성 낮은 국회의원 공천배제하라-김철민,박덕흠,환노위에서는 이학영,이주환의원

의정활동, 도덕성 낮은 국회의원 공천 배제하라

환경노동위원 의원 중에는 이학영, 이주환 의원

음주운전 전과 더불어민주 5명, 국민의힘 2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불성실‧부도덕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공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해 21대 의원들을 평가했다.

총 316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주식 보유, 전과 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이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는 분야는 음주운전, 강도상해를 비롯하여 농지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저작권법, 업무상횡령, 음주 측정거부, 공직선거법, 소방법, 알선수재, 정보통신망법, 증권거래법, 산업 안전법 위반 등으로 의외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2건뿐이다. 이런 전과 경력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51명이다. 과다 부동산 소유자는 81명이었다.

자질검증 부적합 의원 22명에서 음주운전은 일부 의원은 2번씩이나 적발되었고 국민의 힘 의원은 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

과다주식에서는 2020~2023년 사이 3천만 원을 초과 주식을 보유하여 도덕성 결여로 판명한 국회의원들은 55명이었다. 사회적 물의로 제명, 탈당, 퇴직, 사직자 의원들은 24명이다.

자질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기준 3건 이상 부합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주거용 건물 근생 3건, 임대 2건, 전과 4건 건축법, 음주운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상임위 결석률 6위, 공사 수주 이해충돌 의혹, 비주거용 건물 및 대지, 3천만 원 초과 주식 96억 원, 주식재산 증가 상위 4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주거용 건물 빌딩, 근생, 임대, 주식 155억 원, 주식 증가 상위 2위, 전과 2건, 저작권법, 도로교통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주거 근생 1건, 대지, 전과 3건 식품위생법,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본회의 결석률 9위, 비주거 건물 상가 1건, 공장 1건, 임대 1건, 대지, 주식 26.5억),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제명, 비주거 건물, 근생 2건, 상가 1건, 임대 1건, 주식 16억 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주거 건물, 상가 1건, 주식 60억 원, 전과 2건 음주운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발의 건수 저조 8위, 본회의 결석률 7위, 상임위 결석률 9위, 주식 6천만 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과 3건 도로교통법, 음주 측정거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식 45억, 주식재산 증가액 상위 7위, 전과 2건 도로교통법, 음주 측정거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주거용 건물 근생 2건, 대지, 전과 2건, 강도상해, 공직선거법),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법안 발의 저조 4위, 본회의 결석률 1위, 상임위 결석률 1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2주택 아파트, 비주거 복합 1건, 주식 4천만 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비주거 공장 2건, 근생 1건, 오피스텔 1건, 대지 임대, 주식 63.2억),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비주거 복합1 건, 주식 6억, 음주운전 1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친의 편법 증여, 재산증식 의혹, 2주택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각 1건, 주식 443.6억), 양정숙 무소속 의원(제명,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논란, 2주택 아파트 2건, 비주거용 건물 복합 1건, 주식 9천만 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주거용 건물, 근생 1건, 전과 2건 음주운전), 이성만 무소속 의원(탈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비주거 건물 오피스텔 1건, 전과 1건 정보통신망법),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과 3건 음주운전, 농지법, 특가법),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책임론, 전과 2건 증권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주거 건물 근생 2건, 사무실 2건, 임대 3건, 주식 2.1억, 전과 1건 식품위생법) 등 총 22명이 해당한다.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