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환경부 출신 14.3%, 75명
일반 행정직도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
환경영향평가사 73%가 경기, 서울에 집중
현대사회는 자격증 시대라고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영향평가사도 자격증 제도 시행 이후 9년 만에 525명이 되었다.
이중 환경부 출신이나 현직도 75명으로 전체 환경영향평가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 관련 자격증은 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기사와 같은 정통적 분야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제도가 마련된 자연환경, 온실가스 관리(신총식 박사, 정복영 박사), 식물분류 기사(박대문 박사/초기라서 행정직군도 응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자연생태 분야 전공자만이 응시 자격이 있다), 자연생태복원기사 등이 있다.
과거 60년대 태동한 기술사(상하수도, 폐기물, 대기, 환경, 구조, 토목 등)와 최근에 제도가 마련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관망관리사가 있으나 아직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했어도 이‧공계 출신이 아닌 일반 행정(인문 사회) 전공자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시험은 환경영향평가사가 유일하다.
환경영향평가사는 2014년부터 시행된 이후 2023년 전반기까지 총 4,979명이 응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는 550명, 최종적으로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환경영향평가사는 525명이다. 총응시 대비 10.5%만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최소한 1천여 명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사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자격증 소지자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라, 제주, 경상권 등 지방은 평가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자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경기 40%, 서울 33.3%로 수도권에 73.3%가 밀집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4.2%, 인천시 3.6%, 부산, 세종 2.9%, 충북, 대전, 대구 2.1%, 강원, 제주 1.3%, 전북 1.1%, 경남 1%, 충남, 전남 0.8%, 울산 0.4%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합격자 비율 차이가 현격하다.
오죽하면 제주도의 경우 제주에 안착하는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연봉 2억 원을 제시하기도 한다(보통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이다).
환경영향평가는 46년 전인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된 것은 1981년 3월이다.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2011년 법이 마련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자격시험은 2014년 처음 실행했다.
1회는 257명이 응시하여 최종 7명이 합격하였는데 환경부 출신은 한기선 전 한강유역청장과 현재 환경부 상수원관리과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김충환 등 2명이 첫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받았다.
300명 이상 높은 응시를 보인 시기는 2019년(11회 341명, 12회 392명)과 2022년(19회 316명), 2023년(20회 305명)이다. 필기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10% 이상이던 시기는 2014년 2회(16.3%, 141명 중 23명, 최종 20명), 2015년 3회(15.4%, 149명 중 23명, 최종 20명), 4회 187명 중 27명 합격(최종 26명), 2016년 5회 242명 중 42명(최종 32명), 2017년 7회 254명 중 28명(최종 27명), 2020년 13회 175명 중 18명(최종 20명), 2021년 15회 155명 중 29명(최종 29명), 16회 259명 중 34명(최종 28명) 2022년 17회 236명 중 31명(최종 33명), 18회 276명 중 52명(18.8%, 최종 48명), 22년 19회 316명 중 33명(최종 35명), 2023년 20회 305명 중 51명(16.7%, 최종 47명)이 합격하여 환경영향평가사의 총 합격률은 11.52%이다.
관세청의 관세사, 특허청의 변리사, 법무부의 변호사, 국세청의 세무사, 공무원 출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행정사 등과 회계사와 변호사가 있다.
환경 관련에 오랫동안 종사한 경험이 축적된 인사로 전문성에서 실효성이 높은 분야로 인문, 이공계(행정직, 기술직) 구별 없이 응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사이다.
그러나 9년이 지난 환경영향평가사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자격증 소지자 인원 미흡, 규모에 비해 낮은 수가로 인한 보고서 허위 작성, 각종 분석데이터의 허위 작성,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 작성, 턱없이 낮은 용역가격으로 인한 분석범위의 축소,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축소하거나 생략하고 단순 자료에 의한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인해 영향평가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업무의 과다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KEI(한국환경연구원)에 일방적인 의존으로 인한 폐해도 상당수 지적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분쟁 시 KEI가 대법원 격으로 활약하거나 용역수행 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반론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허실이다.
따라서 평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500여 명 이상의 평가사가 활약하고 있는 이즘에는 용역사와 발주자, 발주자와 지역주민 등과의 충돌 시 반드시 반론을 대변하는 제3의 전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75명을 배출시킨 환경부 출신과 환경산업기술원 출신들은 사건 발생 시 갑, 을 관계를 벗어난 평가사들이 배심원 형태의 평가를 통해 반론의 기회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한 오종극 박사는 그의 저서 ‘워터레짐’에서 <환경평가서에 대한 객관적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전문가, 전문기관(국립생태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은 평가서의 조사 및 과학적 완결성에 대해서만 검토하게 해야 한다. 정책 판단이라는 주관적 과정은 객관적 과정의 완결성을 전제로 행정청이 중심을 잡고 행할 몫이다. 관계기관이나 해당 분야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을 받아야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와 평가사도 참여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업의 경우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환경평가가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거나 면죄부를 준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제도가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프로세스와 제도 운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환경영향평가사의 14%를 차지하는 환경부 출신 평가사들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높이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반론을 대변해 주는 배심원 역할도 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 환경부 출신은 다음과 같다.
고시 출신으로는 한기선(드림이엔지), 백운석(한국종합공해), 이상팔(서영엔지니어링), 나정균(천일), 송재용(어반환경), 조병옥(대지 TIA), 김원민(세종건설기술), 김종윤(환경부), 안문수(신명건설기술공사), 천승규(서울과기대), 김지태(경기대교수), 신현국(문경시장), 남광희(부경대교수), 최종원(대구지방환경청장), 정복영(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종선(한국자동차환경협회), 1기 필기시험 *정명규(금강청국장) *이찬희(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이호중(LPG협회장) 등 19명이다.
현직으로는 김충환(금강유역청), 황의정(자연공원과), 김종윤(온실가스센터), 이명순(환경평가과), 김준호(국토환경정책과), 박성돈(대구지방청), 이인홍(환경인재개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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