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내정
혁신과 대외소통력 강화를 위한 지각변동
고시 동기 김동구, 김종률, 박연재, 홍동곤, 류연기
환경부 차관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65년생, 행시 37회, 충남 보령산, 고려대 행정학, 위스콘신대학원 정책학 석사)이 내정됐다.
국무조정실 공공갈등관리지원관·기획총괄정책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혁신적 경향으로 업무장악력이 높으며 순발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 환경부 차관 취임 후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이 지난 4월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및 국토부와 수개월 동안 논의해 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과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며, “대부분의 규제가 법이기 때문에 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당정의 협력이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은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기존 8년 정도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 신설-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단 입주업종의 유연화, 입주기업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 신설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추진-산단 산업시설구역에 농업 등 일부 제한 업종 외 업종의 입주 가능한 산단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해 지정 요건 완화 및 복합구역 연계 등 추진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준공된 산단에서 최초로 일정 규모 이하의 복합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산단 개발계획 변경 없이 도입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산업단지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위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에 한계-제조업과 연계·융합을 통해 고도화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 ◆노후 산단 리뉴얼을 통한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도심 노후 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기반 시설 정비와 더불어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의 대폭 증대 필요-노후 도심 산단을 고밀 복합개발하여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대거 도입, 청년과 일자리 창출 등이다.
역대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된 외부 인사로는 3대 정진승(KDI 출신), 5대 정동수(재무부 출신), 6대 이만의(행안부 출신), 8대 박선숙(정치인), 10대 김수현(서울시정연구원출신), 11대 이병욱(포스코 연구소 출신), 16대 안병옥(환경운동연합 출신) 등 총 20여 명 중 40%인 8명이다.
그중 이만의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이병욱 차관은 한국환경연구원장을, 안병옥 차관은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출신으로는 이정섭 15대 환경부 차관과 조경규 16대 환경부 장관이 있다.
행정고시 37회로 환경부에 정착한 초창기 인물은 11명이었으나 대부분 울산시, 보건복지, 감사원 등으로 떠났으며 현재는 김동구(국민의힘 파견), 류연기(물환경정책관, 65년생), 김종률(자연보전국장), 박연재(대기환경정책관), 홍동곤(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36기이면서도 연수를 37기와 함께 받은 주대영(2050 탄소중립 위원회) 등이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활약한 행시 37회로는 기획조정분과에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차관내정자),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정무사법행정분과선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경제1분과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경제2분과선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사회복지문화분과선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활동했다.
외부 인사로는 서울시의 경우 이대현 전 서울시상수도본부장, 엄연숙 서울물재생공단 감사, 주용태(한강사업본부본부장), 김진태(디지털정책관)이 있으며 서울시상수도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본부장에 재임하고 있는 구아미 본부장이 같은 기수들이다.
국회의원으로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윤영석(경남 양산구, 19대, 20대 의원, 원내부대표, 대변인, 민생119 부본부장, 이정현 대표비서실장)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300여 명이라는 37회 고시 동기들의 정치권 활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