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 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9일 선임됐다.
김정호 위원장은 “지구촌의 기후 위기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어 올해는 벌써 슈퍼엘니뇨가 발생하여 전례 없는 태풍, 폭염과 폭우가 강타하고 있다”라며 “행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뒷걸음치는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부의 능동적인 견제와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며,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기후위기특위를 만든 이유이다”라며 국회 기후위특위의 존재 목적을 환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원내 대책 회의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국가 온실가스를 3천3백만 톤을 감축하고 차기 정부에게 떠넘겨, 2030년까지 1억 5천 톤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비판하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계획안을 철회하고 부문별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발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18년 대비 40% 감축, 1.88억 톤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실행계획을 보면 ′27년까지 3.3백만 톤, ′30년까지 1.5억 톤을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3.3백만 톤 감축은 임기 5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게 3년 동안에 5배를 몰아서 감축하도록 하겠다는 실행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800만 톤을 늘려 잡았는데 유독 석유화학 분야에서만 늘렸다. 정부의 해명은 유기 나프타 원료 확보난과 연료 대체 기술개발 지연 때문이라고 했다.
사우디 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S-오일의 9.27조 원을 비롯해 석유화학 설비투자를 전체 15조 원 규모로 늘리고 나프타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므로 기존 감축목표를 지킬 수 없고 오히려 800만 톤이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산업 분야 탄소 배출량을 발전 분야에서 400만 톤 줄이고 해외에서 탄소배출권 400만 톤을 사들이겠다고 제시했지만, 실현 불가능이다.
정부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높인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대에서 18.6%로 이미 낮추었다. 비리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태양광 발전량의 송전망 연결조차 지연시키고 있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EU 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RE-100 의무화가 부품업체까지 확대되고, ESG 경영 의무화로 한국산업의 수출 경쟁력의 약화는 불 보듯 하다.
이에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 다시 연도별, 부문별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검증된 감축 수단을 확대하는 실행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
김정호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기후 위기 탄소중립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