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다양한 단체와 언론사등은 한 해의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그러나 2022년은 정쟁과,언어의 유희, 말꼬리 잡기등 국민과 다가가지 못한 과이불개(過而不改)한 한해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들은 30여명이 넘었다.국민의 힘 의원들은 대부분 외부 사회단체와 언론사등에서 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지만 김경협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회 연속 선정되었으며 박찬대, 김병욱, 최인호 의원은 7회 연속 선정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5개 기관에서 수산물등 해양수산분야에서 집약적으로 선정되어 관심을 모았다. 조해진의원,구자근 의원,한준호 의원,김병욱 의원,강준현 의원은 2022년 국회가 말꼬리잡기,비속어등이 요동쳤던 국회의 자화상을 다시금 들여다 보게 하는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수상하여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언론,사회단체로부터 선정된 의원도 30명을 넘었지만 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으로 입법활동을 하여 선정된 의원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었다.
위성곤의원은 5개 단체에서 우수의원상 받아
노용호,홍석준,고용진의원은 소비자권익대상
매년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당별로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상을 수여하고, 언론사나 사회단체등에서도 한 해 관련 분야에 열정적인 활동을 한 의원들에게도 상을 수여한다.
사회의 관련 단체에서 우수한 활동을 통해 수상 받아 관심을 모으는 의원으로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푸드투데이 선정,한돈협회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어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5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상풍력 피해, 불법 해루질 등 수산업·어촌 권익보호 촉구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로부터 ‘202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은 2년마다 위원회를 옮기면서도 농업, 식품, 경제, 정치 분야에 이어 수산 분야까지 5관왕이 된 의원이다.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유권자총연맹 선정 ‘2022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일보·도민일보·서울매일·시사통신이 주관하는 ‘2022년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을 수상 받았다.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시을)은 서울신문이 주최하는 2022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비례대표, 초선)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 단체와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가 주관·주최하는 소비자권익대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드높이는 활발한 활동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입법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 마련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여하여 선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은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홍의원은 ‘깡통전세’문제를 짚어내며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사전확인 시스템’도입 촉구, 공공임대 품질개선, 부동산 규제 단순화를 포함해 국민 안전을 위한 무인철길건널목 CCTV 설치, 고속도로 포트홀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김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촌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호남·영남·제주 지역 의원들과 공동으로 남해안권의 경제발전을 위한 ‘남부 수도권 구상’ 발표하는 등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보위원장인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수상했다.선플 SNS 기자단은 전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대표 학생들이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등 국회회의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구자근 의원을 ‘선한 언어 사용’을 실천한 의원으로 선정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에 대한 규제개선 및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통신판매 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외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안을 발의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022년 컨슈머워치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소비자권익 대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보험사기방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활동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및 규제개혁 관련 의정활동에 힘 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8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과 제21대 국정감사 평가단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2022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하였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원회)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한「스토킹범죄처벌법」개정안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으로 쿠키뉴스가 뽑은 ‘2022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불공정 정책으로 무너지는 필수의료 및 장기요양기관 활성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심각성’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은 머니투데이에서 선정한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받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서울미디어그룹 52주년 기념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에 선정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5.18공로자회)가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올해의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원회)은 자유기업원이 주관하는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선정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정책 추진 분야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을)은 ‘제5회 2022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국회사무처 소관)는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 기여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6명의 국회의원, 4곳의 광역자치단체, 21곳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5년 연속 선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 31명
변재일 카카오 먹통 재발방지,윤준병 3개 기관 선정
김경협의원 8회 연속, 박찬대,김병욱, 최인호의원은 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2022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3회)과 베스트리더상을 동시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과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을 요구하였고, 후속입법으로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2022년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재일의원이 받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수여하는 우수의원상을 3회 연속 받았으며 서울신문이 선정한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푸드투데이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래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3회 우수의원상,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초유의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를 맞아 김범수 의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으며, 카카오먹통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구조적인 해법도 마련하는등 6회 연속 수상,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8회 수상,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2회)은 전체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을 분석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해고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인위적 구조조정임을 비판하고, 공공성 회복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회)은 ▶국민 안전 확보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회복 지원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 ▶예산 절감 및 투명행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은 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 6년 연속선정됐다.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7년 연속’ 선정,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3회,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3회)은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주거급여시스템을 지적하며 ‘신청주의’방식에서 ‘발굴주의’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올해로 5회 선정된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정무위원회)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불리한 문서 비공개 등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적 문서 비공개 지적으로 시작으로 올해 여름, 58일 동안 공업용수에나 적합한 낙동강 물을 부산시민에게 식수로 공급했음을 밝혀내 주목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2회)은 △코로나19 이후 교육일상으로의 회복 △교육 사각지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고민 △지역 간 격차 없는 균형적인 교육발전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의 기회 보장등이 평가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이 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신영대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입법 과정에서의 정부 대응 부실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저조 ▲삼성 세탁기 폭발사고 은폐 의혹 ▲동남아 한국 상표 침해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3회 연속 수상했으며 NGO모니터단, 쿠키뉴스에서도 선정됐다.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3회)은 ▲공공부문 민영화 ▲사회갈등 해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주거지원 해결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 5대 실천과제를 세웠다.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민주당 원내부대표,2회)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3고의 시대를 맞아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경제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민생경제·재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구을)은 6회,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3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국가재난대응력 제고를 위한 현행 재난관리본부 확대개편▲수사독립성 침해 소지의 경찰국 설치 재검토▲중소병원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전면 설치 촉구▲수도권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철도망 환승체계 개편▲경기도 내 행정·경제 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북도 설치 등 정부 행정집행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 갑)은 ▲우리나라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확대▲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므로 해당 관계부처TF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의원(인천 서구 갑,2회)은 ▲경찰국 신설 설치기준 위반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인권침해 공식 사과 촉구 ▲새마을금고 친인척 사적 채용 ▲하위 직급 공무원 최저시급 미달 ▲포항 냉천 범람 홍수피해 등 민생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
7년 연속 선정된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헐값 자산매각 지적 등 민영화 저지, ▲민간임대주택 분쟁 피해 대책 마련 등 민생 문제 해결,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국 재개발 조합 비리 지적,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과 노동 존중의 가치 보장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당진,2회)은▲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수산분야 청년취업 활성화 ▲미래 수산인의 안정적 육성을 위한 정책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국내 피해어업인 지원 등 정부에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순천광양곡성구례을,3회),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계양갑)은 역외탈세, 증여성 해외송금과 차명계좌 문제, 국세청과 관세청의 높은 행정소송 패소율 문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 꼼수 특혜대출, 관세청의 지정장치장 사단법인 전관예우 유착 의혹과 국세행정시스템 특정 업체 독점 문제 등 피감기관의 병폐를 질타하고 제도개선을 약속받았다.
외부 사회단체 및 언론사들이 수상자 선정은 대부분 관련기관의 설문 및 의견 조사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을 후보로 추천받아 언론보도, 선호도 조사, 법안 발의 건수,법안의 전문성, 파급력, 민생, 미래비전 제시와 우수한 입법 실적등을 바탕으로 내부인사와 외부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수상하고 있다.
국회에서 선정하는 우수의원은 당이 선정하여 매년 수상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활발한 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의원들에게 민생·정책·국민을 중점적으로 살펴 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등이 선정 기준이다.
그러나 국회 내,외부에서 선정된 우수의원들중에는 정론에 휘말리지 않고 맡은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한 의원들도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본회의 출석·재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원들, 대표법률안 가결건수도 없는 의원들이 선정되므로서 공신력과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분야별로 나눠주기식 선정으로 수상자가 난립되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위원회별로 관련 단체,언론(전문언론),기관등이 관련분야에서만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우수의원들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종합적이고 다분히 추상적으로 범용적인 분야까지 확대하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치기적인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야 당론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역량을 키우면서 소소한 분야까지 국민의 소리에 다가가는 국정을 펼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2년에 선정된 우수의원 중 관심을 모은 의원은 위성곤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푸드투데이 선정, 한돈협회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어 관련분야의 기관들에게 올바른 의정활동을 보여줬다는 점이 확실히 인지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초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과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수여하는 우수의원상을 3회 연속 받았으며 서울신문이 선정한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푸드투데이 우수의원’을 수상하여 활동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푸드투데이에서는 윤준병,위성곤의원등 14명이 선정됐다)
이번 2022년 우수국회의원에 대한 분석은 ‘환경경영신문’에 보도자료를 보낸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