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주호영 원내대표와 방담
환경부는 언제나 이리저리 치이는 부서
정권 바뀐다고 개발논리에 밀리면 안 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방문하여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환경부 장관 취임을 축하하면서 “자연과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다. 지금은 우리가 지배하나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소홀히 한 인과의 대가를 이상기후나 여러 가지에서 되돌려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환경에 대한 기준을 그때그때 달리하면 곤란하다.
이전 정권에서는 환경파괴라고 주장하고 저지하던 것을 정권 바뀌었다고 묵인해선 안 된다. 환경과 자연 존중은 어느 정권이나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개발논리에 밀려 환경을 소홀한 일이 없으면 한다. 한정애 장관은 그런 환경, 자연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고 들었다. 정부의 커다란 개발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목소리 내서 환경보전, 자연보호에 큰 업적을 남긴 장관으로 공 세우고 돌아오길 바라며 힘닿는 대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따뜻하고 귀담아들을 말씀이다. 환경부는 사실 그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늘 이리저리 치인다.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처다. 최근 기후위기 관련 여러 징후들,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현상을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겪으면서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지 않고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 역할도 단단히 뿌리내리고 자리 잡아야 한다.
관련해서 특히 기후위기 관련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각국들이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한국도 그 부분은 뒤쳐져선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 법령들을 국회에 앞두고 있어 원내대표께서 말씀했듯 환경부가 일 잘하도록 법 제정과정서 협조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한국과 미국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이행조치가 사실상 유럽이나 타 국가에 비해 미진한 상태로 정권마다 개발논리에 밀려 국제적으로 빈축을 사 왔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1 월 20일) 파리협정 재가입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우리나라도 방관했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준비를 서둘렀고 한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 주무장관으로 보폭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26일 오전,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특 사(43년생, 68대 국무부 장관, 상원 외교위원장, 오바마 정부 시절 파리협정에 서명)와 전화통화로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회담은 한정애 신임 환경부장관 취임 직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한·미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의 정책방향이 유사한 측면이 많은 만큼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 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소통은 트럼프 정권 시절에는 단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으며 문정부나 트럼프정부나 실행의지가 미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17일에서야 기후위기대응 환경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환경특별위원으로는 박준배 전북 김제시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오현정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김광심 서울특별시 의회 강남구의회 의원, 김주동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이재우 울산광역시당 중소상인권익살리기특위 위원장, 허경태 산지관리컨설팅연구소 연구소장, 정미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등으로 결성된 바 있다.
한 장관은 장관 내정 시 “엄중한 시기이기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 5년 차로 접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추진한 여러 정책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고, 당면한 여러 현안 과제에 대해 명확한 실행, 이행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그린 뉴딜, 2050 탄소중립 관련한 우리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확한 이행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외에도 물관리 일원화, 탈플라스틱 사회화하기 위한 기본적 방향 제시와 목표 설정,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숙제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1년 차 동안 실질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정애 장관은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여·야가 가장 최고의 적격자라는 칭송과 그간의 입법 활동도 충실히 제 역할을 해온 인물로 문정부의 환경부 장관으로는 전문성과 정치적 힘을 지닌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경영 신문, 국회 김동환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