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싸움닭이 되겠다
조경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굳게 약속
환경부는 힘 있는 정치장관이 더 필요
조경규환경부장관 후보자에대한 인사 청문회에는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청문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장관후보자는 청문회 말미 인사에서 각계 각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4대강을 비롯하여 가습기살균제,폭스바겐,미세먼지,지구온난화등 현안에 대해 미래의 가치적 효과를 좀더 진중하게 살펴 헤아려 가는 환경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문회의 전체적인 요지는 경제관료로서 비전문가가 환경부를 제대로 이끌것이냐는 염려스러운 질의가 대세를 이뤘다.
환경분야의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돈(국민의당)의원은 72년 미국이 설정한 맑은물법은 수자원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이 내용중에는 모든 수자원에서는 수영을 하고 물고기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조 장관내정자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면서 환경부장관이 타 부처나 정부의 대독장관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그동안 온실가스관리가 국무총리실과 산업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잘 한 일이냐는 질문에 조장관내정자는 2-3년 후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켜보면서 잘못될 경우에는 다시 환경부로 이관할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의원은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는 중국을 압박할수 있는 좋은 쟁점사항이 아니냐며 국제적인 대응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묻기도 했다.
김대중정부시절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지낸바 있는 신창현의원은 그동안 환경부 장관들은 4대강의 대변인이나 전도사로 변절했다. 환경문제는 어느 부처와도 타협할 수 없는 싸움닭이 되어야 한다며 싸움닭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조경규 장관 후보자는 싸움닭이 되겠다고 선언해 청문회장을 한결 일소하게 해주었다.
이용득의원은 조장관후보자 자녀의 중학시절 봉사활동이 특혜가 아닌가 지적하기도 했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문진국의원은 수도권매립지 관리방향에 대해,강병원의원은 4대강사업 이후의 장,단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동안 역대 환경부장관중 경제관료출신으로는 강현욱전장관이 있었으며 조장관이 임명되면 경제관료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경제관료출신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환경정책에 장애가 될지, 친화력으로 효율성이 높아질지가 관건이다.
환경부로 승격된 94년 이후 역대 환경부장관은 15명이 거쳐 갔지만 언론인 출신 김중위장관(94,12-95,12),최재욱(98,3-99,5)장관, 행정관료출신으로 정종택장관(95,12-96,12),경제관료 강현욱(96,12-97,8)장관,정치인 윤여준(97,8-98,3)장관,이치범(06,4-07,9)장관,한명숙(03,2-04,2)장관,연극인 손숙(99,5-99,6)장관,학계 김명자장관(99,6-03,2),유영숙(11,5-13,3)장관,의힉계 이재용장관(05,6-06,3)등 비전문인 10여명이 환경부를 이끌어 왔다. 이번 청문회에서 누누이 지적한 전문성문제에서는 화학교수출신의 김명자장관을 비롯하여 환경부 출신의 곽결호(04,2-05,6)장관,이규용(07,9-08,2)장관,윤성규(13,3-16,8)장관,차관과 환경공단이사장을 역임한 이만의장관(08,3-11,5)등 5명이 그나마 환경전문 장관으로 꼽는다.
윤성규장관은 시간이 흐른 후 다시 평가가 나오겠지만 조직의 친화력을 상실시킨 장관으로 전문성이 높은 김명자장관과 윤성규장관이 오히려 꼽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연계성이 있는 김명자장관은 환경분야에 생태전문기관(국립생물관)등을 설립하여 조직을 확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이만의장관은 총리등용을 겨냥한 4대강사업의 대변인겸 홍보장관으로 조각되어지고, 윤성규장관은 환경부조직의 일부를 (온실가스관리등) 타부처에 이관시킨 장관으로 남게되어 중앙부서의 운영이 과연 전문성인가 아니면 타부서와의 협력과 관계설정등 친화력을 통한 우위확보로 조직강화가 우선인가가 향후 많은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한편 조경규장관(59년생)내정자는 경남진주고출신으로 정연만전차관과 선후배관계이다. 외국어대 경제학과 4학년 재학중 행시(29회)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학석사,미국오레곤대 경제학석사,15년에는 공주대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했다.
5급 사무관 임용후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예산처,공공1팀장,사회재정 3과장,혁신인사기획관,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장,공공혁신기획관,공공정책국장,사회예산심의관등을 역임한 후 13년부터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경제조정실장,국무2차장으로 근무했다. 환경과 관련된 업무로는 기획재정부시절 공공수역 건강성회복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생태관광등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확충,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확대,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등에 대한 예산투자와 국고보조기준 정립등을 하였다.
최근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작업을 관계부처와 함께 주관하기도 했으며 배출전망 대비 37%를 감축하는 로드맵을 수립했고 환경기피시설을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는 에너지타운 사업을 추진 박근혜대통령이 홍천에너지타운을 방문하게 했다.
새만금 광역기반 설치계획추진,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구축, 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물관리협의회 구성,미세먼지 특별대책수립등에 대한 조정과 역할을 수행했다.
상벌에서는 장관표창 2회,대통령표창 2회, 홍조근정훈장등을 수여받았다.
가족관계로는 부인 김갑숙(62년생)여사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장남 조정원(88년생)은 연세대를 졸업했고 ,장녀 조정민(93년생)양은 현재 서울시립대에 재학중이다.
(국회 김동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