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법으로 김기준,이종걸,홍종학 의원
염수정 추기경에게 감사패 받아
돈 없어 감방가는 약자를 막자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양천갑 예비후보)은 10일 명동성당에서 장발장은행 명예은행장인 염수정 추기경으로부터 장발장법 통과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현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매년 4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일은 법과 제도를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2014년 5월 8일,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분할납부․납부연기 등을 통해 형벌효과의 불평등성 및 형벌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자 형법 개정안, 일명 장발장법을 발의했다.
그 후속조치로 2015년 2월 25일에는 가난 때문에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감옥에서 노역할 수밖에 없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대출해 주는 ‘장발장은행’이 문을 열기도 했다.
그리고 1년 6개월 간 국회 논의 끝에 작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장발장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장발장은행 명예은행장인 염수정 추기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에 대해, “돈 없고 힘없다는 이유로 법 앞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억울한 일이다”면서 “가난해서 억울한 장발장들을 구제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경제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차별을 시정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형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장발장법 감사패 수상자로는 김기준 원내대변인을 비롯하여 이종걸 원내대표, 전해철 의원, 홍종학 의원과 조영민 더불어민주당 민생권익국 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