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필재전분쟁위원장 탈락
상하수도 최용철부회장 계속 연임
취업제한 평화,수자원기술등 14,214개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1월달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취업심사대상 심의에서 환경부 고위직 공무원 이필재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의 한국상하수도협회 부회장 취업을 불승인하였다. 이로서 지난 12월 정회석 엘피지협회 회장에 이어 연달아 취업을 불승인하여 환경부 고위직의 사회진출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윤리위원회는 매월 1회씩 서류와 면접을 통해 취업가능한자와 불승인자를 선별하는데 취업을 불승인하므로서 엘피지협회는 현재 재임하고 있는 홍준석회장이 상하수도협회는 최용철부회장이 차후 윤리위를 통과한 인사가 나오기까지 연임하게 되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93년 이후 현재까지 14대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 위원장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과 법무부차관을 지낸 인물로 위촉직 7명과 임명직 4명이 심의를 맡는다.
그동안 역대 위원장으로는 1대 이영덕 명지대총장을 비롯하여 박영식(연세대총장),조요하(숭실대총장),김종운(서울대총장)등 4명의 학계출신이 맡았으나 5대부터는 대법원등 법조계에서 맡아왔다.
12,13대를 맡았던 이상배씨는 정치인으로 서울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다.
한편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일반사기업 대상은 모두 14,214개 업체로 환경분야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1월말 현재 취업제한에 걸린 환경분야 사기업으로는 코오롱워터에너지,인더스트리,한국환경개발,한맥테코,현대에너지,정화환경,이건에너지,욱성화학,녹원,리클린,동양환경,동양철관,세아제강,삼천리,성호기업,성호철관,에코조인,강원풍력(환경부 수도권매립지 공사 박대문사장 역임),그린에너지개발,청라에너지,그린엔택,수자원기술,대양앤바이오,동부환경,동양에코,비노텍,성림유화,신이철강,아이비환경,유리스틸,PPI평화,우성철강,이에스청원등이며 김앤장등 법무법인,도화,동명등 엔지니어링,회계사,언론방송사,금융회사등도 취업이 불가능하다.
대체적으로 윤리위의 집중검토내용은 재산문제와 취업관련 직능여부등이 관건이다.
하지만 고위직인 경우 최근 5년간의 직무와 관계없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필재전위원장의 협회 취업심의는 이와는 별개에서 제동이 걸렸지 않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현재 상하수도협회장은 박원순서울시장에서 권영진대구시장으로 교체되어 지난해 9월부터 맡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에 따른 추천인사 내정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추천하여 심의에서 탈락되지 않았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필재전위원장의 추천은 윤성규장관등 전현직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2월 정회석전 상하수국장에 이어 연달아 고배를 마셔 환경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불확실한 재취업의 농도가 깊어가고 있다.(환경경영신문/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