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위직 갈 곳이 없다
하부기관 키우지 못한 징벌인가
정회석 전상하수국장 윤리위서 부결
환경부 고위직 인사들이 갈 곳을 잃고 졸지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상하수도정책관으로 공직을 마감하고 (사)대한LPG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을 했던 정회석국장이 취업제한조치를 받아 실업자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정회석전국장은 59년생으로 공무원 정년이 4년이나 남은 상태.
지난 12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26명중 21명은 취업을 허가했으나 취업불승인 2명을 포함한 5명이 취업이 허가되지 않아 환경부는 또다시 미래가 불투명한 부서로 각인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상반기 임의로 취업한 77명중 44명은 취업이 가능하나 33명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조치를 취했고 이중 취업제한이 결정된 33명중 자진퇴직자 32명을 제외한 1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하도록 했다.
윤리위는 취업가능(5년간 소속부서와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경우),취업제한(5년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취업불승인(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승인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등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회석전국장의 경우 최근 상하수국장,영산강청장등을 지낸 인물로 대기분야와 연계된 부서에는 근무하지 않아 LPG협회는 무탈하게 승인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환경부는 직급의 수순에 따라 정국장을 상하수도협회 부회장, 1급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지낸 이필재전위원장은 LPG협회장으로 낙점하려 했으나 윤리위의 취업심의에 부결될 위험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없는 협회로 상호교체하여 신청하였다.
상호교체시 이들 두사람 모두 구제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정회석씨가 탈락됨으로서 환경부는 인사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해졌다.
현재 LPG협회장은 홍준석전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상하수도협회 부회장에는 최용철 전한강유역환경청장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탈락한 인사들은 대부분 고위직공무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국장급,원자력안전위원회 기술 4급,,국민안전처 치안감,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등이다.
그러나 환경부 출신으로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사업본부장으로 이인기(4급),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서비스센터장에 전종철(4급)씨는 취업하게 되었다.
한편 올 초와 상반기 퇴임이 임박한 한국용기순환협회와,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등을 관할하는 유통지원센터(이사장 윤승준),수도권매립지 김낙빈사업이사,한국환경공단 안영순기후변화본부장,한국환경공단 강형신감사,한국폐기물협회 김학주회장,화학물질관리협회 이지윤부회장등의 거취가 불분명하고 이들 자리에 옮겨 갈 후속 인사들에 대한 취업승인도 불명확하게 되어 공무원만은 60세 정년이 보장된다는 정설이 변수많은 가설로 뒤집혀 50대 청춘 실업자가 증가될 전망이다.
이런 사태는 결국 전문관료배출의 실패,하위부속기관들의 알집키우기 실패,향후 대책없는 관련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조직의 와해와 타부처로의 업무전환(온실가스사업단,수도권매립지공사등)으로 인한 기구축소,,퇴임 앞둔 고위공직자들의 후방배치(지방청,산하기관등)전략 미흡,환경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의 피력과 중요도에 대한 빈약한 대응,,윤리위등 외부 인사들에게 명확히 증빙할 서류의 미비와 전략실패등 여러 요소들이 환경부 인사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현재에도 환경부 인사중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사들로는 송재용 전수도권매립지공사사장,한기선전한강유역환경청장,이성한전원주지방환경청장,4급출신으로는 최형욱전수도정책서기관,김재석서기관등이 있다.
반면 인사행정의 미흡이나 방치로 60세를 넘기고 70세까지도 일반기업을 제외한 산하기관이나 협회등에서 활동했던 인물로는 페수수탁협회 신장수회장이 70세까지 근무했으며 정수기조합의 조성근전무이사,지금은 해체 통합된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최주섭부회장,한국먹는샘물협회 임병진사무총장,폐자원 리싸이클링 협회 김종석부회장등은 정년을 넘겨 장수한 인물들로 조명되고 있다.(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