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
돈 모래성?
로또에 의지하고 있는 기약 없는 우리의 삶! 정말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어디에다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1년 예산 300조원이 넘는 정부의 지출, 그 중 복지예산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막상 나는 어떤 복지의 혜택을 받으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번듯한 대형 청사를 이용하고 대형 문화센터에서 노래를 부르고, 헬스를 하고 구립도서관에서 공짜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시간당 4,580원을 받는 알바시장으로 내 몰린 젊은이들이, 일터를 잃은 가장이, 실직한 남편 대신 생계를 떠맡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엄마가, 나라의 복지정책으로 그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매일 4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의 자살률이다. 물론 자살을 하는 이유가 다 경제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기가 그만큼 비참하고 미래가 없고, 꿈을 잃은 사람들이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당초에 우리나라 사람이 거칠고 험해서 지하철 막장녀, 막장남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뭔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타인을 배려할 마음의 생각도 여유도 없이, 이제는 그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화가 나서 미칠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당장 연탄불이라고 피워서 죽고 싶은 꿈을 잃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100조의 복지예산으로 정부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닷가 모래밭에 [모래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모래성을 아무리 단단하게 쌓아도 [모래성]은 곧 허물어진다. 그들이 가고 난 뒤에는 [모래성]은 폐허처럼 흉물이 된다. 그러나 그 흔하고 흔한 바닷가의 모래도 그들이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보기가 힘들에 된다.
돈으로 [모래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돈 모래성]을 아무리 단단하게 쌓아도 [돈 모래성]은 곧 허물어진다. 그들이 죽고 난 뒤에는 [돈 모래성]은 폐허처럼 흉물이 된다. 그러나 그 흔하고 흔한 세상의 돈도 그들이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보기가 힘들에 된다.
[돈 모래성]을 쌓는 [1%의 부유층]들이 이젠 복지 자금을 가지고도 [돈 모래성]을 쌓는 덕분이 시중에는 모래처럼 흔하던 돈이 금처럼 보기가 힘들게 됐다!
<저자 / 우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