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정책적 문제
중소기업의 성장인센티브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지원혜택이 과다한 점이 있다.
대출금리 우대 등의 정책자금, 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정부조달정책 등 다수의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제도적인 걸림돌로 중소기업들이 지적하는 것은 조세부담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2)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 수는 총 32건이다.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17.5%로 동일하다. 중소기업 유지를 위해 자회사 설립 및 분사, 임시근로자 고용증대 등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중소기업 정책은 지나치게 다양하고, 다수 수혜자에게 미미한 예산을 나눠주기 식으로 하여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다수의 지원정책을 통폐합하는 개혁조치를 도입 중에 있다.
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정책 수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분야를 한정하고 지원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며, 3년 후 의무적으로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받는 다양한 형태의 제약이 존재한다. 인력규모에 따른 기업규제는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해고, 근로시간 규제 등 근로기준법 상의 강행규정에서부터 300인 이상에서 장애인고용의무, 보육시설설치의무 등 약 25가지의 규제 추가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18조에 의한 총량규제 부과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추가적인 규제로 중소기업이 중견이 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다. 중견기업의 국제화 및 R&D투자가 미흡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화를 통해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국제화 노력이 미흡하다.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고 최근 그 비중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2001년 전체 수출액의 약 42.9%를 점하던 중소기업의 수출은 2008년에는 전체 수출의 30.9%로 감소했다. 2010년의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약 13.4%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1년 57.0%에서 2008년 약 69.0%로 약 12%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해외투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R&D 투자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R&D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사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이다. 수요기업과의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과 시장지배력 확대로 추가적인 R&D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