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Salary
[전국민월급제]의 기본적인 생각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주고 면, 군, 도, 전국을 통해 강제로 5번 유통시키면 결과적으로 1인당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신규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즉 월 100만 원을 A, B, C, D, E의 5 명에게 월 20만 원씩 나주어 주고 의무적으로 4번 이상 거래가 생기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A, B, C, D, E 모두에게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신규로 생기게 된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A(20만원)⇒B(20만원)⇒C(20만원)⇒D(20만원)⇒E(20만원)
B(20만원)⇒C(20만원)⇒D(20만원)⇒E(20만원)⇒A(20만원)
C(20만원)⇒D(20만원)⇒E(20만원)⇒A(20만원)⇒B(20만원)
D(20만원)⇒E(20만원)⇒A(20만원)⇒B(20만원)⇒C(20만원)
E(20만원)⇒A(20만원)⇒B(20만원)⇒C(20만원)⇒D(20만원)
그런데 전 국민에게 매월 20만 원을 주는 것도 1년이면 120조 원이라는 엄청 큰 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5단계로 강제 유통시키면, 재원 마련도 상대적으로 용이해 진다. 즉 신규로 투입된 120조 원이 5단계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투입된 자금의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을 강제로 돌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그 돈의 5배가 넘는 많은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한다. 돈이 ‘교환의 매개’ 즉 케인즈가 말한 ‘거래적 동기’로만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돈이 마샬이 말한 ‘가치저장 기능’, 케인즈가 말한 ‘예비적 동기’나 ‘투기적 동기’, 프리드만이 말한 ‘자산으로의 기능’을 못하게 차단시키는 것이다.
쿠폰이나 현찰을 주는 식의 복지 정책은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유통이 되지 않아 그 의미가 반감되고 물가만 올린다. 쿠폰이나 현찰은 교환의 매개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샬이 말한 ‘가치저장 기능’이나 프리드만이 말한 ‘자산으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투입된 자금에 비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급기야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물가를 올리는 악역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와 인터넷이 발달해서 거래의 전 과정을 최첨단 전자화폐 형태로 [전국민월급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전국민월급제]를 시행하기 힘들다. 최첨단의 전자화폐 형태로 운영해야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며, 5,000만 명에게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를 순간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실제로 시장에 통보하고, 그에 따른 규제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섬세한 [전국민월급제] 시스템의 시행이 가능하다. 물론 [전국민월급제]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전 세계에 [전국민월급제] 시스템을 수출할 수도 있다.
<저자 우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