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3배)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납품단가 부당인하(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점진적으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분야로 확대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불공정한 거래관계에 따른 경제적 약자들의 제소 급증 및 공법적(公法的)인 접근 한계에 따라 전문가들은 하도급거래관계가 기본적으로 사적계약이라는 점에서 공법적 접근보다는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이 바람직하고 효과적 강조해오고 있다.
· 사법적 접근의 핵심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점에 있으며, 손해배상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하지만, 국내의 현행 법제도는 이와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이 거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 아울러 계약자유 및 거래자유의 사적자치를 완성하고자 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이해충돌에 관한 해결 통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어야 함. 소비자 및 이해당사들이 스스로 피해에 대한 법적대응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같은 현실과 여론 반영, 국회는 2011년 3월 하도급법 제 35조(손해배상책임)를 신설하였으나 기술자료 유용에 한정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기술 자료탈취 및 유용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도입은 타당하다.
※ 기술 자료는 지적재산이고 개인이나 기업이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한 것으로서 다른 주체에 의해 탈취 혹은 무단으로 유용된다면 초기 개발자 혹은 기업에 주는 손실은 상상외로 큼.
· 기술탈취 등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도가 높지 않고, 더 많은 또 다른 불법적 행위들이 중소·하도급기업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경영 및 기술지도 명목에 따른 기업의 재무정보 요구, 중소·하도급기업에 대해 마치 계열사 및 자회사에 대해서 업무감사 수준으로 주요 경영 자료의 제출 요구, 이를 기초로 한 납품단가 조정(후려치기) 등
※ 경제개혁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하도급거래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83.5%가 찬성.
·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으로 인정된 것은 1784년, 20세기에는 소비자보호영역까지 확대되었고 계약의 위반에 있어서도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악의적, 사기적, 무모한 부주의 요소”가 있는 경우, 징벌적 배상 부과와 함께 민사책임 전반에 걸쳐 인정하고 있다.
※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최초로 논의된 1818년 이래 현재까지 이 제도가 ‘미국법 전체의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였고, 최근에 이루어진 2003년의 논쟁은 이러한 기조위에 극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 부과에 따른 ‘과다한 액수의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미국 수정헌법에 동 원리는 합치한 것으로 종결
· 국내에서 동 제도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2006년 12월 활동을 종료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이고, 사개추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시안 까지 마련했으나 장기과제로 남김. 즉, 시기 상조론과 법체계상의 문제 점등이 주요 쟁점으로 되어 도입에 실패했다.
※ 시안 제 3조에 적용되는 법률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조물책임법」,「증권거래법」,「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등.
(2) 개선 방향
· 2006년 사개추위 시안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 동 제도를 반영함. 즉,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 1항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동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상품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의 개정 필요. 동 조항을 확대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악의적, 사기적 상습적 행위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①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 및 정부의 기업거래 활동에 개입여지 증가.
☞ 사법과 공법의 구분에 대한 다양한 학설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법과 사법 모두에는 사익과 공익을 보호하는 규범이 각각 내재하고 있다.
☞ 20세기에 들어 공사법의 혼합현상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이념적 혹은 선험적인 구분은 점차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 3배손해배상제(징벌적손해배상제)도 민사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형사법이 충분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 특히 사회적 제재의 기능을 어느 한 법 영역만이 수행한다고 보는 것은 사고의 오류라 할 수 있다.
②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2항)과 중복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제1항), 민법 실손해배상원칙과 배치.
☞ 3배 손해배상제도를 원론적 수준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과대해석하고 있음, 즉 손해배상에 제한이 없을 경우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상충하지만 손해배상을 3배로 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과는 상충되지 않는다.
☞ 특히 목적의 정당성(공공복리 증진) 측면에서도 과잉금지원칙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 형사 내지는 행정적인 재제와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판례와 견해는 미국에서는 일반적이다.
☞ 특히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의 처벌 위험 자체가 없으며,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 민법상의 실손해배상원칙,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사법상의 구제를 전보적 손해배상에 한정하고, 그 위법성·반사회성에 대한 제재기능은 오로지 형사적 혹은 행정적 제재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 기능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공적감시체제의 강화를 위한 엄청난 비용지출 소요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