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자금조달 방법모색 시급해
최근 정부는 산업발전법 등 법 개정을 통해서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최근에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중견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이하의 사실상 대기업 군이다.
최근까지의 분석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이행 시 새로운 규제증가와 함께 혜택축소로 중견기업으로의 이행 및 성장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을 통해서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성장 동력이 정체되고 있다.
노후설비 개선과 선행투자는 지속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 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채널마련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에서 받던 혜택의 연장은 물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발전법에도 반영하여 입법했는데 제3항에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및 실증 분석 없이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