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검토
① 시장시스템에서 가장 암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담합(cartel)은 허용될 수 없다.
→ 위의 선별적 허용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다.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는 제1항 1호부터 9호까지 경쟁제한행위금지를 열거한 이후 제2항에 있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시장 시스템에 의존할 경우 효율은 달성될 수 있으나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6가지 사안에 대하여 허용해 오고 있으며, 선별허용을 통하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과가 극대화 된다면 경쟁체제 보호라는 법문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담합에 대하여 다른 수준의 통제와 선별허용을 해오고 있다. 즉, 경쟁보호의 효과 보다 선별적 카르텔허용 효과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