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차기정부로 넘어가는 물관리 <3>

 우리나라는 물 관리 체계 전반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수자원정책, 수질정책, 농업용수, 방재용수, 발전용수 등을 관리하는 부처들이 서로 다르다.
 둘째로, 기존의 법령과 계획을 구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셋째는, 물 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짚고 현 제도의 보완과 앞으로 차기 정부가 시행해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4대강은 이명박정부의 최대 실정사업

 이명박 정부 최대의 실정사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 사업에 22조라는 국민의 혈세와 함께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와 논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론이 양분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안전과 환경적인 문제는 물론, 공사과정에서의 입찰 비리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물정책은 물을 아는 사람이 설정해야

 이명박 정부의 물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2010년 7월 유엔 총회에서는 물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확인해 주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물을 이윤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로만 여긴다. 강에 댐을 짓고, 깊이 파헤쳐 더 많은 물을 확보하겠다는 잘못된 물 정책이 4대강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다.
전문가들은 물 정책 발전을 위해, 물 정책은 물을 아는 물 전문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지금의 물 정책은 물 전문가가 아닌, ‘토건세력’에 의한 대규모 댐 건설로 귀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댐건설 장기계획(2012~2021)만 보더라도 ‘6개의 신규 댐 추가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차기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형댐 건설과 대규모 이·치수 공사를 통한 수량 확보 정책을 고수해 나간다면, 제2, 제3의 4대강 재앙은 다시 시작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