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월급제 <2>

 

 

  2008년 1월 경에 [전국민월급제]를 해야 한다는 이론적 당위성을 찾았다. [전국민월급제]의 이론적 출발은 케인즈의 투자승수 이론이다. 마르크스는 시장경제가 고도화 되면, 이윤률이 저하되어 자본의 축적과 자본의 집중이 심화된다고 했다. 따라서 부의 편중이 심각하게 되어, 정작 상품을 구매해야 할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 구매를 하지 못해서, 자본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시장 경제는 수요의 부족으로 불황이 심화되어 공황 그리고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공황론’과 ‘자본주의 붕괴론’이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예측은 거의 적중했다.
 그런데 케인즈는 투자 승수이론을 바탕으로, 공황일 때 정부가 유효수요 증대를 위해 재정 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시장경제는 수정자본주의 경제 모델로 최악의 위기를 넘기게 된다. 물론 통화론자들은 합리적 기대 이론을 통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왜곡되고,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합리적 기대에 의한 정책 왜곡이나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게 하고, 재정 적자를 가져오지 않게 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전국민월급제]는 통화론자가 우려하는 합리적 기대를 불식시키면서, 성공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분배 정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케인즈가 원하는 시장과 통화론자가 원하는 시장이 서로 다른 것이다. 즉 정부가 개입하여 재정정책을 펼치는 수정자본주의적인 시장과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新자유주의적인 시장은 운영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전국민월급제]는 챔벌린이 지적한 독점 시장의 ‘가격차별’처럼 시장을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즉 더블마켓(2개의 시장)을 주장하는 것이다.
 사라 맥스웰도 <가격차별의 경제학>에서 시장의 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존 시장’은 신자유주의적으로 가격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고, [전국민월급제]를 통하여 정부의 ‘보이는 손’인 재정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복지 시장’을 별도로 둔다는 더블마켓 이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전국민월급제]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복지 시장’이다. 물론 ‘복지 시장’도 기본적으로 하이예크가 <자유의 헌정>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자생적 질서 안에서는 개인 자신의 의도와 욕구에 따른 행위 선택의 가능성이 자유롭게 열리는 시장이어야 한다. 즉 맞춤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로운 복지 선택을 존중하는 자유 경쟁적인 시장이다. 정부의 ‘보이는 손’보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