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중소기업들 중견기업이 두렵다'_1

 

국회 홍의락의원은 최근 “한국경제의 미래, 중견기업 육성에 있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에서 정리된 글을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시리즈로 엮고자 한다.
-편집자주-
 중견기업의 현황과 국민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기업이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자금의 조달에러 사항을 해결하도록 정책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체수(0.5%)나 고용측면(23.2%)에서 대기업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주체로서는 그 역할을 상실한 반면 중견기업이 해결책이다.
 중견기업군 내에서도 양극화가 존재한다. 매출액 기준으로 1천억원 미만의 경우(2007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14.4%)와 5천억원 이상의 경우(2007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16.7%)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밖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성장이 취약한데에 더불어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자금조달경로의 후진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48.8%가 상장사이지만 직접금융 조달비중은 10.9%에 불과하다. 은행차입이 80.5% 차지하는데 구조적 취약성으로 조달비용의 부담이 큰 문제이다. 산업양극화 및 기업양극화로 인한 열악한 수익구조로 설비투자 등의 자체성장자금조달의 에러사항이 존재하며 성장 동력 정체의 악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금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채널의 제한으로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중견기업 스스로 선호하는 자금조달방식도 은행대출(87.9%)과 정책자금(42.4%)으로 후진적 Financing 방식이다. 간접금융방식으로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특히 금융정책대상 선정기준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회사채 발행과정에서의 과도한 발행금리 부담과 높은 수수료 부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에서 에러사항 존재, 중견기업 전환 후에 지속성을 위한 일정기간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의 정책적 선택도 중요한데 경제민주화를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시대적 대명제이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 중에서,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비용과 중견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게 하거나 대기업으로 점프하게 하는 정책적 지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데의 에러사항과 중견기업이 글로벌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는 데의 에러사항을 엄밀히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바로 대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을 통해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출액, 규모별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구조적 에러타개”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직접적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개선을 통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포지티브 접근법은 물론 네거티브 접근법인 사전규제와 사후규율의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두 정당 모두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진일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동반성장의 새 시대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