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유엔환경총회 ‘녹색 사다리’ 개도국 지원방안 발표
일차 플라스틱 폴리머 수출입 규제 조항 합의 못 하고
플라스틱 처리 기술 선진화 못한 한국 입장 표명 못해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논의에 참여했다(2월 29일~3월 1일).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을(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 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상준 차관은 국가 발언을 통해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녹색 사다리’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 및 감시(모니터링) 포함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인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성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24년 11월에는 한국에서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연중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개최국(우루과이(제1차), 프랑스(제2차), 케냐(제3차), 캐나다(제4차), 우리나라(제5차)와 함께 개최국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발족했다.
임상준 차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등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함께 2월 29일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열린 연합 발족 행사에서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 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미국발의)에 공동발의국(co-sponsor)으로 참여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데 노력했다.
임상준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Alu Dohong)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Aniko Raisz)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양자 면담하고, 순환 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도 면담하고,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24.11.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25.6.5. 장소 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케냐 6차 회의에서의 쟁점은 일차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가가 공감했으나 이란, 중국, 사우디, 러시아 등은 감축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목표 설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공동목표 수립과 국가별 목표 수립이라는 국가 간 이견이 있었으며 일차 플라스틱 폴리머 수출입 규제 조항 설립 관련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규제 대상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 문제가 되고 피할 수 있는 제품 등 규제 대상 선정 방법 및 기준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다.
과학적 근거 기반 회기간[會期間] 작업의 필요성에 대다수 공감했으나 협약에 규제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과 규제기준 제시 방법 등은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했다(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조항 삭제 제안).
위해[危害] 우려 화학제품과 폴리머에서는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폴리머, 화학제품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규제 수준에는 국가 간 이견이 있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규제 대상 및 기준 마련의 과학적 근거를 강조했다.
폐기물 관리에서는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다수 국가가 공감하면서 기술 개발 촉진 및 목표 설정을 통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EPR 제도 도입에 대다수 공감했으나 적용 방법에는 국제적 공동 의무 안과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실행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특정 재활용 기법 활용에서도 소각 등 위험 우려가 있는 기법 활용 금지가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바젤, 스톡홀름협약 등 기존 국제협약과 중복 회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제품 순환성에서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성 강화 필요성에 대다수 국가가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순환이용 관련 정의, 기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도적·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 감축 필요성은 공감하나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의, 인체 영향, 유출원 식별 등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원 조달에서는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국가 간 이견이 있었는데 선진국은 기존 재정 메커니즘 활용을 지지하나, 개도국은 신규 재정 메커니즘 설립을 지지했다.
협약 이행 평가 체계 구축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평가 형식 및 구속력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강한 구속력을 갖는 평가 체계를, 개도국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자발적 시행을 지지했다.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과 외교부 조홍식 기후환경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2023년 11월 케냐에서 개최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3차 회의에서 2024년 부산개최(11.25.~12.1.)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대표단과 양자 협의하고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협약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 대사는 유엔환경계획(UNEP)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사무총장, 조티 마서 필립(Jyoti Mathur Filipp) UNEP INC 사무국장과 면담하였으며,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사의를 표하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조 대사는 무손다 뭄바(Musonda Mumba) 람사르 협약 사무총장과도 면담하고, 습지 자원 보존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간협상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행 수단인 재원 조달 문제에서 개도국은 별도 재정기구 설립, 플라스틱 오염 부담금 신설 등을 지지했지만, 선진국은 기존 재정기구 활용(GEF-지구환경기금, WB 등)을 강조했다(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 지구환경기금).
역량 강화와 기술이전에서도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이전을 강조했지만, 선진국들은 기술이전은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제공되고 지식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도국도 아니고 플라스틱 등 환경 분야에서 기술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현명한 대안 마련은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