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분석학자가 7년 전인 2014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내 학계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이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일본 동부 해안 대지진이 발생 1만 8천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그 영향으로 후쿠시마 제1 원전이 파괴되어 방사능이 다량 유출되었다) 이후 방사능 유출이 되면서 일본은 퇴적물, 토양, 야생동식물, 식품, 공기 등 화학분석학자들이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확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정보교환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7년 전인 2014년 한국 환경분석학회(회장 김현욱, 당시 회장 최경희 박사)가 제주도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시바타 야스유키 수석책임연구원이 핵 방사성 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환경분석학회 초청으로 내한한 시바타 박사는 기조 강연에서 “일본은 대규모 환경재해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과 그에 따른 거대한 쓰나미 이후에 환경성은 모니터링 프로그램 하에서영향을 받은 동일본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수질 및 대기질에 대한 기타 프로그램 및 야생동물 영향조사, 추가로 교육과학기술성이 주도하는 광의의 방사능조사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도 “감마선 방출 핵종, 특히 Cs-137 및 Cs-134와 함께 초기에 1-131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공기, 입자, 물, 퇴적물, 토양, 다양한 야생 동식물, 집 먼지 및 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다. 처리하기가 더 어려운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 즉, Sr-90도 물과 조개류에서 관찰했다. 1-131의 지표(surrogate)로 예상되는 1-129에 대한 분석방법의 개발은 가속기 질량 분광분석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라며 당시 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영향인자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발생하여 학술대회가 열린 2014년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로 일본 연구분석기관들이 어떤 방향에서 위해 물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시바타 박사는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이 많은 일본의 분석과학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초기 환경조사를 통해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선별, 화학물질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상세 환경조사, 정기적인 인체 건강 조사와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모니터링, 특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1종 특정 화학물질(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모든 POPs는 ‘다이옥신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폴리염화디벤조다이옥신, 퓨란류와 다이옥신류 PCB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과 거대한 쓰나미 이후에는 일본 환경성은 모니터링 프로그램 하에서영향을 받은 동일본 전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수질 및 대기질에 대한 기타 프로그램 및 야생동물 영향조사와 후쿠시마 핵 발전소 이후에는 교육과학기술성이 주도하는 광범위한 방사능조사도 수행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분석과학자들은 “대규모 환경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좋은 상상력(imagination)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최대한 폭넓게 작성하여 광범위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분석과학자들의 미래 방향 설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분석과학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밀 분석은 물론 생태환경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 계획이 아직 설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하지만 현재 전문가 집단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의 전문가들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환경분석전문가의 동참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경우 환경 분야에서는 토양과 지하수의 라돈 등 자연 방사성물질만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핵물질에 대한 인공방사성물질에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
국회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내에서 개최된 각종 토론회에서 백도명 전 교수(서울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환경방사능 영향평가 원칙과 근거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생태계 영향 평가상 문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10대 안전 원칙 중 방사선 방호의 정당화 원칙이 무시된 문제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오염수가 방류된 지난 8월 24일 이후에도 생태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모니터링 사업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문제를 벗어나 일단 일본 핵 원전 사고 이후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인정한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중국, 러시아 등에 비슷한 핵사고가 발생하여 바다로 방류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데이터를 통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분석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중,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일본이 동경 주변의 다양한 물질에 대한 조사연구방식처럼 환경생태 분야에서 밀도 있고 세심하게 조사, 연구,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국가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일본 환경성이나 교육과학기술성이 식품, 토양, 대기, 등 생활에 미치는 전 영향조사를 하고 있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전방위적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와 국내 핵 발전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국가적 재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 환경학자의 기조연설에서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범위한 모니터링 연구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하여 진행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포괄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국문 요약에서 “-오염은 국가관할권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전 세계 해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국가의 해양 활동과 오염행위는 전체 해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할 수 있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또 한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안전,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원전 오염수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라는 정책목표 아래,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 역량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 기반 강화 등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대응체계 구축에서는 실시간 수산물 방사능 자동감시망 구축, 방사선 검출 대응 매뉴얼 제작 정비, 원전 오염수 배출 영향 관련 정보제공 등이 축을 이루고 있다.
과학적 대응 역량 강화에서는 원전 오염수 영향 모니터링 확대 및 모델 연구 강화, 모니터링 통합데이터 시스템 고도화, 외해 해양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연구조사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출했다.
국제공조 및 정책 기반 강화에서는 한국 주도의 글로벌 해양 방사능 대응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 장기적으로 동북아 해양환경 보호 협정 체결 추진, 국제사법적 해결방안 연구개발, 원전 오염수 대응 민관산학협의회 구성운영과 다자간, 양자 간 협력체계 다변화 및 강화 등을 꼽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