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해외수출,국내 시장부터 과감한 혁신을-부품산업 수출해야 운영관리로 지속적인 수출길 열려

환경산업 수출, 국내 시장부터 과감한 혁신을

환경 기술 국내 시장 열려야 해외시장 진출 수월

건설보다 부품산업이 해외 진출해야 수출 지속적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8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보전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8개 산하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도 8월 21일 주요 수출기업과 함께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규제 현안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가속화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가 기업의 제품 생산부터 공급망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민관협의체는 총괄협의회를 기반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관련된 규제 영향이 큰 7대 핵심 업종 (이차전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발전)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로 운영된다.

총괄협의회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총괄 대응 전략을 세운다. 분과협의회는 기업 기후공시 대응,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범위 밖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산정기준 마련, 전과정목록(LCI DB/원료 채취,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의 투입·산출 데이터 목록)확충 등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코스닥협회이며 기업은 (이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자동차) 현대차, 르노코리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석유화학협회,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코스와이어, (시멘트) 한국시멘트협회, (반도체·디스플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발전·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물 환경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기업이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 인사들은 수출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시장에서 기술력이 높은 제품들이 안정적으로 보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잡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익훈 연세대 교수는 “수출을 촉진한다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업을 찾거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선은 기술력이 튼실한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게끔 다양한 유인책과 지원책이 지속해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도 “국내 기업들이 수출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국내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분야별 시설에서 그 이상의 시설에 국내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기술력에 대해 공정한 평가보다는 영업력(로비)이나 실적, 자본력 등에 밀려 우수한 기술이 참여하지 못하는 높은 장벽이 있다. 대기업보다는 부품기업제품이 진출해야 운영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최근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억 원의 기술 투자를 받은 세척 기술을 개발한 대연테크는 국내 투자자를 찾지 못해 결국 독자적인 시장확산보다는 사우디 기업에 종속되어 해외시장으로 나가게 되었다. 미국진출을 위해 국내 1호로 CA Title을 받은 멤브레인 개발회사인 에코니티도 국내 실적이 미흡한 관계로 미국 시장의 확산이 매우 더딘 경향을 보인다. 관로부식방지 기술을 지닌 이오렉스의 경우는 미국의 NSF인증을 받고 꾸준히 미국진출을 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한국에서의 납품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납품된 분야에만 수출하고 있으며 상수도 분야에서는 환경부의 법적 제도의 모순으로 피드몬드 수도사업국에 수출한 이후 미국 수도국 진출은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소수력발전 터빈을 국산화한 대양수기의 경우는 4대강 사업 시 수자원공사가 해외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산업기반을 흔들리게 했으며, 서울시 노량진배수지도 해외 소수력발전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최근 미국진출을 겨냥해 CA Title을 받은 ㈜그레넥스의 경우는 특허분쟁 등의 전문 변호사와 회계, 법률 검토 전문 미국 변호사 등을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큰 관계로 이 같은 세부적인 면에서 정부가 좀 더 혁신적인 노력과 강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CA Title을 받으면 미국 전 지역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별도 기술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중소기업에는 2중 3중의 소모적인 사업 운영에 오랜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정한 기관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실적이나 자본금으로 평가하기보다 우수한 기술우위 제품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공공기관들의 수출전략에서 환경부 임상준 차관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며, “공공기관도 명예와 보람으로 사는 ‘공직(公職)’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무사안일, 이권 카르텔과 같이 나눠먹기식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진은 8월 23일 ‘한국-카자흐스탄 물 산업 협력 사절단’이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터보윈, ㈜에너토크, ㈜효림E&I, ㈜그레넥스, ㈜씨노텍, 자인테크놀로지(주), 쿠기, ㈜미시간기술이 참석하여 카자흐스탄 생태 천연자원부 수자원위원회, 산업인프라개발부, 국영기업인 카즈보드코즈, 카자흐 투자청에 기술 소개를 하였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고명곤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