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EPR제도 해외현황과 정책방향-이찬희(서울대학교)-3
포장폐기물 분류 4개서 5-7개로 개선필요
멸균팩은 폐기물부담금 품목으로 전환돼야
한국은 EPR시행 14년간 총 9조 9,94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포장폐기물 재활용 증가) 583천톤(‘02년) → 1,314천톤(’16년)으로 약 125%
증가 했으며 2016년의 출고량 대비 포장재의 재활용율은 82%이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시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
용에 드는 비용에 그 30/100 이하의 금액을 더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구간인 5% 이하 미이행시에도 1.15의 부과계수가 적절한가?
출고 실적, 회수·재활용 계획서 등 각종 신고서를 미제출하는 등 의무이행 기피자가 속하는 마지막 구간의 부과계수 1.30은 너무 낮지 않은 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및 폐기물부담금 제도에는 다양한 감경제도가 있
으나 포장재 재활용부과금에는 감경제도가 없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재활용의무량(2010년 약 84만톤 → 2016년 116만톤)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서 재활용부과금액도 (2010년 31.9억원 → 2016년 110.9억원) 급격히 늘어나
고 있는 점은 대안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다.
최근 유럽은 플라스틱 사용 억제, 1회용 봉투 사용 억제, 재활용목표 제고 및
매립율 감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침 및 전략 등을 채택 및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에 EU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순환경제패키지」 는 자동차, 배터리,전기·전자제품, 폐기물 매립, 폐기물, 포장폐기물 등 EPR제도와 관련이 있는 6개의 지침을 개정하여 EPR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상품 등 EPR제도 밖에서도 많은 상품이 거래(EU의 경우 국가별로 2~20%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은 상품 제조 및 유통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EPR제외 상품을 최소화하여 EPR제도 참여자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최
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EU의 지침 및 전략 채택 등에 따라 유럽 각국이 국내 입법 등을 추진할 예정인바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폐기물관리의 3R 중 상위 목표인 폐기물의 발생 저감(reduction)과 재사용(re-use)에는 EPR제도가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OECD 보고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EPR제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폐기물관리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주요 폐기물 관리제도로는 매립 및 소각세,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 과대포장 규제제도,1회 용품 사용 제한제도 등이다.
정책 방향의 개선으로는 EPR제도와 기타 폐기물관리제도가 폐기물관리 및 재
활용의 상승효과(synergy)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제도 설계를 할 필요
가 있다.
독일의 경우 2003년에 1회용 병과 PET병에 대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EPR제도와 친환경설계로는 EPR제도 시행은 대상제품의 재활용에는 크게 기
여하였으나 또 다른 목적인 대상제품의 친환경설계( DfE, Design for
Environment)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EU보고서)
이는 같은 종류의 제품이 수십, 수백종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특정 생산자가 친환경설계를 통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편익이 그 생산자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1990년대부터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국의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 대상품목, 내용은 나라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프랑스는 선별 또는 재활용에 방해가 되는 포장에 대한 차별적 분담금, 재활용 공정의 난이도에 따른 2차 분담금 부과, 재질·구조 등급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주요 내용 은 ①포장재를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1등급) 및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2, 3등급)으로 구분, ②재활용은 어렵지만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은 가급적 사용 자제를 권고, ③재활용시 문제를 야기하지만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개선 가능한 재질·구조인 3등급은 개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점으로는 적용대상이 새로운 포장재 및 기존 포장재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포장재로 한정되어 있고,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다.
정책 방향의 개선으로는 재질·구조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의무화하고, 프랑스와 같이 재질·구조 등급에 따른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하
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다만,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및 분담금 차등화 등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 할 필요가 있다.
포장폐기물 분류 현황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포장재 재활용 목표 및 실적
관리를 위하여 포장폐기물을 5개에서 7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포장폐기물을 4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적관리 및 재활용부과금 부과는 16개 종류로 매우 세분화 되어 있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상 품목 현황동향을 보면 세계 각국은 EPR대상 포장재를 자국의 실정에 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