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EPR제도 해외현황과 정책방향-이찬희(서울대학교)-2
종이포장재도 EPR대상으로 분류
재사용(re-use)에는 EPR제도 기여못해
재질·구조 평가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포장폐기물 생산자책임기구(PRO)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포장폐기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으로 포장폐기물의 회수, 재활용, 잔재물의 안전한 처리, 제도 홍보업무, Eco-디자인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한국에서는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재활용 제조업체도 포함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소요비용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프랑스 등은 1개의 국가에 1개의 생산자책임기구
(PRO)가 독점적으로 활동(프랑스는 2개이나 1개 회사가 자회사로 사실상 1개
회사)하고 있다.
독일은 2003년까지 단일 PRO였으나 현재 약 10개의 PRO가 경쟁하고 있으
며 영국은 약 30개의 PRO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단일 PRO의 장점으로는 규모의 경제 구현 가능,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수거 및 재활용 계획 수립 등이 용이하고 복수 PRO의 장점은 경쟁을 통하여 재활용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예 : 독일 2003 & 2011년)
재활용 목표 및 실적관리를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포장폐기물을 5개에서
7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5개 분류 국가는 프랑스 및 네덜란드(유리, 금속, 종이, 나무, 합성수지)이며
6개 분류 국가는 EU 및 영국(유리, 철, 알루미늄, 종이, 나무, 합성수지), 벨기
에(금속, 유리, 종이, 카툰팩, 나무, 합성수지), 일본(유리무색, 유리갈색, 유리
기타, PET병, 종이포장, 기타 합성수지) 7개 분류 국가는 독일(유리, 철, 알루
미늄, 종이, 음료용카툰팩, 합성수지, 기타 복합재질)이다.
특이사항은 독일을 제외한 유럽국들이 나무를 포장폐기물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리를 3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많은 국가들이 종이포장재를 EPR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포장봉투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플라스틱 봉투 사용 감소에 관한 지침」(2015년 4월 채택)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국들에게 경량 플라스틱 포장봉투 소비 감축을 위한 감축 목표를 설정, 경제적 수단 도입, 시장 출시 제한 등 대책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말까지 플라스틱 봉투의 연간 사용량 90개/인 수준으로 감축(2025까지 40개/인)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했다.
생분해성인 썩는 플라스틱 포장봉투의 식별을 위한 EU차원의 라벨링 이행법규도 마련했다.
「특정플라스틱제품의 환경영향 감소에 관한 지침 제안서」(2018년 1월 발표)
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이후 플라스틱 면봉, 플라스틱 식기류(포크 등), 접시류, 스트로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식품 및 음료용기, 풍선, 담배필터, 물티슈, 낚시도구 등으로 생산자책임제도 대상을 확대했다.
위생용품과 풍선에 플라스틱 사용여부, 처리방법,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라벨로 표시하도록 했다.
EU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EU역내에서 발생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90%를 수거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순환경제에서의 플라스틱에 관한 유럽전략」(2018년 1월 채택)의 주요 내용
은 -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제품 설계에 에코
디자인 도입,- 해양 플라스틱폐기물 감축 : 선박과 항만간 폐기물 운송개선,
친환경낚시 도구 개발, 해양 폐기물 투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생분해
성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EU차원의 단일기준 마련,- 제품 생애주기별 환경에
대한 영향 연구,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물질 개발 지원 등이다.
「순환경제패키지」(2018년 5월 승인)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배터리,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 매립, 폐기물, 포장폐기물 등 6개 지침을 개정했다.
- 순환경제 패키지의 주요 목표 : i)도시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2025년까지 최소 55%, 2035년까지 65% 달성, ii) 음식물류 폐기물을 2025년까지 30% 감축, iii) 도시폐기물의 매립율을 2035년까지 25%이하로 감축, iv) 2030년부터 에너지회수가 가능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다는 내용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