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샘 김동환, 캐나다를 염탐하다-7 로칼푸드 강력히 추진
전 세계 최초 환경호르몬 젖병 금지
낚시면허제,친환경 낚시미끼만 허용
녹지 그린벨트,해양그린벨트도 지정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환경호르몬 없는 젖병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8년 유아용 젖병 리콜사태를 계기를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의 노출을 제한한 최초의 국가이다.
낚시에서도 강력한 규제와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생미끼를 사용해야 하며 바늘에 부착된 미늘로 생물고기가 쉽게 죽지 않게끔 미늘을 방지하며 낚시 면허제를 실시하는등 친환경 낚시로도 유명하다.
국내에서도 10여년전 떡밥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낚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낚시면허제를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과 민간단체인 ‘맑은물 푸른산 가꾸기회’와 함께 법으로 설정하고자 했으나 낚시 인구가 400만이 넘고 많은 낚시동호인들중에는 공무원집단이 많아 이들의 강력한 반발로 현제에도 낚시면허제나 떡밥 금지등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쉬움 점은 당시 떡밥 대체품으로 친환경 낚시밥을 개발한 기업이 정책의 혼선으로 결국 도산하고 말았다.
캐나다는 1991년에 습지보전을 위한 연방정부법을 마련하였으며, 총 1300만 ㏊에 이르는 33개의 Ramsar Site를 등록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양보호를 위해 설정한 'The national marine conservation area(NMCA)'은 1986년 Parks Canada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캐나다의 해양과 대호수를 대표하는 29개 해양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NMCAs내에서는 해저 채굴, 가스나 석유탐사 등의 활동이 금지되며, 절대보호지역 밖에서는 조업이나 어업활동이 융통성있게 허가되고 있다. 'National Wildlife Areas(NWAs)', 'Protected Marine Areas', 'Migratory Bird Sanctuaries'는 Environment Canada에서 주요 서식처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야생동물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 활동은 금지되지만 생태관광 같은 특수한 활동은 유연성 있게 허가되고 있다. 한편 'Marine Protected Areas (MPAs)'은 199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해양법(Oceans Act)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양 포유동물과 그 서식지를 포함한 어족자원의 보호, 위기에 처한 혹은 위협받고 있는 해양생물과 서식처 보호, 독특한 서식처 보호, 높은 생물 다양성이나 생물학적 생산성을 지닌 해양지역의 보호, 관련 부처의 위임에 의한 해양자원 이나 서식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지정·관리된다. 이 MPAs내에서는 일정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대상 지역이나 지정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인간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강력한 해양법(Oceans Act)에 의한 MPAs 프로그램은 세 번째로 추진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 공원, 생태 지역, 야생동물 관리 지역 등을 지정·보호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김동환소장,시인,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