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쟁적 발전방향_6

공정거래법(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은 공동행위(담합, cartel)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초기 법 제정 시에는 모든 공동행위에 대하여 등록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제1차 개정(1986년)에서, 원칙적 금지와 함께 단서조항에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며 현재에는 6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 되어있음.
사업자 혹은 사업자 단체에 대한 담합행위금지의 근본취지는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특정 산업 혹은 업종 내에 독점시장과 같은 지배력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임. 이로써 기업은 연구기술개발을 등한시하고 원가절감 및 경영혁신 보다는 담합체계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큼으로써 경쟁력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며,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임.
그러나 담합에 대하여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즉, 선별적 허용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시장가격기구에 온전히 맡길 경우 오히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기능을 보완코자 함.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