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중소기업들 중견기업이 무섭다' 5
중견기업 육성과 금융정책 과제
동학림 수석연구위원의 발제문은 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중견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해 금융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발제자는 한국경제에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이러한 대기업 집중은 경제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99.9%가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0.1%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가 많아져야 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수도 증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해 주어야 한다. 또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중견기업 개념이 타 법령에 반영될 수 있다.
정책과제로 매출액 규모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면서 상위구간 기업은 직접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하위구간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연착륙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다만, R&D는 상·하위 구간에 관계없이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R&D 투자확대는 신기술개발 등으로 인해 제품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는 등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규모가 작은 하위구간 중견기업의 신용보증정책이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이 중견기업을 지원하는데 법적 제약은 없으나 중소기업을 우선 보증하도록 하고 있어 중견기업이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일반보증한도는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최고보증한도 제도의 경우 중견기업을 위한 제도는 이행보증과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2가지(이행보증,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밖에 없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신용보증의 경우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견기업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자금수요가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증 한도를 최고 200억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