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4대강사업 어떻게 정리하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윤장관은 전문 학술단체 등과 점검·평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실질적인 점검·평가는 새 정부에서 진행 되고 있다. 이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급에 따라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4대강 사업에 뒤이어 20여조원에 이르는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류·지천 사업의 추진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접어 두었다.
그러나 김성태의원이 질의한 4대강 수계에 대한 녹조현상의 근본적 원인과 총인기준 강화로 녹조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녹조현상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녹조현상 저감을 위해 현재 BOD 중심의 수질관리를 TP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수질-수량 연계 강화하고 조류예·경보제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BOD중심에서 인 중심의 수질강화는 총량적 접근에서 세부적 접근으로 수질관리가 더 치밀하고 까다롭게 유지관리 하는 시스템정비의 대혁신을 예고한다.
4대강과 관련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중 적어도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지적했다면서 환경측면의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완화했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
윤장관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에서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 작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요구사항이 완화되도록 조치한 점을 시인하면서 관련된 환경평가법 개정규정을 4년 이상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로 이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확인하여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습지가 훼손되어 대체습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4대강 사업으로 158개(103,444천m²) 습지 중 10.6%인 77개(12,066천m²)만이 영향을 받고 있고 영향 받은 습지 보다 많은 147개(12,538천m²)를 대체습지로 조성했다.
대체습지가 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대체습지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도 자연습지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연습지와 인공대체습지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