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유층]은 누구인가?
경기 용인시청은 특별시인 서울시청 보다 1.5배나 넓은 면적의 초호화 시청이다. 청사 건물은 지하 2층~지상 16층, 연면적 9,900여 평이고 시의회 청사, 문화예술원, 보건소, 복지센터 등이 함께 위치하고 있다. 용인시는 3,222억 원을 쏟아 부었다. 필자는 여기서 3,222억 원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을 [복지 부유층]이라고 칭한다. 정작 복지 혜택은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닌가?
866억 원 규모의 용인시 수지구청사에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등 많은 맞춤형 복지 시설이 있다. 수지구는 수지구청사와 함께 수지구 보건소도 건립하여 주민들의 맞춤형 복지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도 866억 원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필자가 말하는 [복지 부유층]이다. 정작 복지 혜택은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닌가?
그리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855억 원이 투입돼 6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헬스장, 도서관 등을 지하 5층, 지상 6층 규모의 갖춘 초호화 맞춤형 주민센터가 건립된다. 물론 855억 원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필자가 말하는 [복지 부유층]이다. 정작 복지 혜택은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닌가?
2010년말 기준 대한민국 국가직접채무(393조 원)와 보증채무(35조 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2조 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4조 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 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 원이다. 물론 그 부채의 이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돈 모래성]을 쌓는 [1%의 부유층]이다.
그런데도 복지는 만병통치다. 이른바 맞춤형 복지시대가 되어 복지 지출은 어떻게 써도 용서가 되고 있다. 다른 이유로 청사를 넓히더라도 복지라는 이름을 달면 면죄부를 받는다. 그들이 바로 [돈 모래성]을 쌓는 [복지 부유층]이다. 그러니 복지 정책이 망국의 시작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도 한다.
<저자 / 우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