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폐지
· 전속고발권 일부폐지로 그 권리를 이해당사자들에게 허용하여도 공정위 및 재계가 우려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요컨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악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경쟁법의 핵심 범주에 해당하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행동을 촉발함으로써 그 규율 효과는 매우 클 것.
· <하도급법>. 하도급법의 취지는, 앞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제한하는 행위유형을 선별할 때의 기준으로 본다면, ‘경쟁 보호’보다는 ‘경쟁자 보호’의 의미가 더 큼. 이 기준에 비춰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제한 내지 폐지할 논리적 근거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도 사실.
· 또한, 하도급법 제30조(벌칙)에 열거된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이 모두 벌금형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 제30조 제1항에 열거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 부당한 경영개입 또는 보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30조 제2항에서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 허위감정을 한 경우에 대한 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사 전속고발권을 제한 내지 폐지한다고 해도 징역형 등의 실질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움.
·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한 형사 처벌 보다는 공정위가 행정적 제재조치를 보다 엄정하게 행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3배 배상제도의 도입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그러나 국내 중추적인 산업에서의 하도급거래 비중과 원사업자에 대한 높은 거래 의존도에서 비롯되는 종속적 거래관계는 대기업·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경쟁보호’의 틀에 막혀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악의적인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전속고발권을 제한할 필요.
· 하도급법 위반 조치실적 가운데 9년 평균 경고와 조정 등 사실상 의미 없는 조치가 무려 99.02%, 고발 비율은 불과 0.97%. 현실적인 대중소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하도급거래 관행상 매우 다양한 원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관측되고, 이러한 행위가 현재의 대·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법리적 논쟁에 매몰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며, 국내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여야 함.
· 2011년 3월, 하도급법 제 32조 개정은 진전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개별업체가 고발을 할 경우 원사업자의 직접적인 보복행위가 우려되는 한편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자 기업들이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염려를 감안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과 상생법 제17조의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해서 해당 피해 하도급기업을 대신하여, 고소·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쟁점 검토
①형사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이 기업인들을 소환ㆍ수사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증대.
☞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용인할 것인가? 경제적성과만 우월하고,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크다 하여 그 과정의 불법성 및 부당성을 옹호하는 문화는 사라져야함.
☞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해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충격이 대기업의 경우보다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하지만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원사업자(중소기업)에 더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인식할 필요 있음.
②세계주요국에서 경쟁당국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
☞ 선진 국가에서는 경기 참여자가 심판의 판정을 신뢰하고 있고, 행정기관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기 때문임, 즉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 형벌규정이 아니라하여도 민사적 구제방법, 즉 소비자 및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잘 구비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을 뿐임.
③하도급거래상의 위법행위, 즉 부당감액,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는 당사자 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분쟁임.
☞ 사적분쟁이므로 공정위가 나서기 보다는 그 권한을 계약당사자에게 돌려줘 피해자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 다만, 사적 계약이 일방의 우월적지위에 따른 불평등 계약이라면, ‘사적거래’관계로 방임해두어서는 정의(justice)는 실종될 것이므로 공정위의 역할은 이 부분에 집중되어야 함.
<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