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분야 과장과 7개분야 국장역임
직원들 자기확신 부족이 가장 큰 문제
환경부에서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전분야를 다루고 산자부, 기상청, 과학원까지 11개분야의 과장과 7개 분야의 국장을 지낸 윤장관은 과연 직원들에 대한 애정은 어느정도일까. 물론 지금은 윤장관과 소통하고 호흡하던 직원들이 별반 남아있지 않다
환경부, 지방청, 산하기관 직원의 가장 큰 애로 사랑과 개선점으로(서용교의원질문) 환경부 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환경부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것이며 개발정책과 환경보전 정책이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개발논리가 앞설 때 직원들은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개발우호주의는 환경파괴의 이중법적 대칭으로 펌하하여 스스로 사기를 잃고 있는 모습을 안쓰러워 한다.
따라서, 환경부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산하기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역대 환경과학원장이 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윤장관이 처음이다. 과학원장시절 윤장관은 정영희 부장(퇴임), 오경희 부장(생물자원관), 신선경 과장 등과 매우 긴밀한 친밀관계를 유지해왔다. 워낙 섬세한 업무스타일이 여성박사들과 소통이 쉬웠다는 간접적 평가다.
당시 여성들이 대거 부장으로 발탁되는 계기도 마련되어 과학원 주요 부장에 여성이 두명씩이나 발탁하게 된다. 곽결호 전환경부장관과 비교적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왔으며 정연만 실장과도 함께 일을 해왔다. 인사흐름은 곽 전장관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섬세한 면이 강조되면서 또다른 인사의 새로운 형성을 유도하리라는 전망이다.
부적으로는 환경단체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명박정부에 와서 완전 단절된 이후 어떻게 소통의 문을 열것인가에 대해서는 평소 수질과장 및 국장역임시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던 경력으로 봐서 우호적 관계로 전환되리라는 전망이다.
인사 청문회에서도 은수미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와 민간환경단체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촛불시위를 계기로 상호 불신이 야기되었다.
간 소통단절로 시민사회의 건전한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한다. 민간환경단체와 정부간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민간환경단체와 정책 토론회, 워크숍 등 다양한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부처간 협력관계에서는 환경부의 질적 우위와 경쟁력확보면에서 파생되는 잦은 충돌이 예상된다. 일예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식경제부는 환경부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중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변동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전력수급계획을 담은 전기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과거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분명하게 한다.
윤장관은 지경부는 환경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 전력수급계획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직접 관련되고, 발전소 건설이 국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환경부와 지경부 간 긴밀한 사전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전 협의 절차 등을 법재화하면 확실해 질 수 있다면서 환경부의 중심적 역할을 다시 되찾겠다는 야심도 만만치 않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