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Gazelles)형 중견기업 정책 방향
중소기업 과다한 지원체계 개선돼야
현재의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과는 달리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성장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신규기업 진입장벽 제거에서 기업 성장장벽 제거
-신생기업의 양적 확대정책에서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질과 성장촉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서 기업성장환경의 개선
-보조금지급 등 금융지원방식에서 R&D 자금 및 혁신자금 공급 등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금융 지원이 중견기업에 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보호가 주어지고 있고 또 정책의 비효율성이 높은 상황
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창업초기 혁신형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지원 이력제 추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과잉 지원의 억제하고 자금공급원으로서 은행편중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
회사채 등의 직접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량 중견기업 뿐만 아이나 혁신형
중견기업의 사업화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 설비투자 촉진 및 M&A 확대를 위해 메자닌금융 및 P-CBO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중견기업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생존 중소기업은 창업단계를 지나 성장경로 상 제1전환점이 나타나기까지 평균적으로
설립 후 8년 이상 소요되며 제1전환점이 나타나기까지 평균적으로 업력 약 200개월 시
점까지 성장의 정체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성장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정책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시장 확대를 통
해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행의 중소·중견기업 정책이 지원·보호 보다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시각에서 조세·금융·R&D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견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기술 확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히든 챔피언이 좁게 정의된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글로벌
화하였던 것처럼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보다는 중견기업 글로벌화나 환경조성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확대 및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확대 및 국제화는 이들 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증진 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