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료 8할에서 5할 할인이 만석꾼 되게 해
대동법은 조선시대 조세제도의 대변혁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토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세제를 차등 부과하는 세제의 합리화는 오늘날 빈익빈 부익부가 강해지고 영세 서민층의빈곤지수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냉철하게 관철해야 한다.
또 현물대신 미, 포, 전등으로 세수를 징수함으로써 조세의 금납화도 성공하게 된다.
또한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상업 자본주의의 시작이며 유통시장의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된다.
영국의 19세기의 산업혁명과 오늘날의 증오상업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동법은 건전한 상업주의를 탄생시키고 조선후기까지 우리나라의 세수정책과 상업시장을 조성하는 근본의 뿌리가 된다.
최부자의 최국선씨가 부호로서 소작농에게 거둬들이는 소작료도 8할이었다.
그리고 소작인들이 섣달만 되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오늘날의 사채인 양식을 빌려 두 배로 갚는 고리채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장리라고 하는데 최부자집도 장리를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그런데 왜 최국선씨는 소작료인하와 소작농과 어떤 계기로 사랑받는 부호로 발돋움했을까.
최부자집에 떼강도가 들어와 약탈해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선시대 횟불을 들고 약탈하던 강도 집단을 명화적이라고 하는데 이 집단이 최부자집을 찾았다.
그런데 이들은 양식은 가져가지 않고 장리의 증표인 채권서류만 약탈해 간다.
서류를 가져감으로서 소작농의 담보가 다 사라진 것이다.
주변에서는 이들 집단을 관가에 신고해 처벌하자고 말했으나 최부자집 최국선 어른은 심사숙고한 후 사회적 책임경영의 지표를 설정하게 된다.
최국선은 오랜 고심 끝에 부윤이 신고하지 말라고 엄명하고 도둑이 미처 가져가지 않은 채권문서도 주인에게 되돌려 주라고 말한다.
그리고 소작료도 5할만 받으라고 지시한다.
300년이나 앞선 일대 혁신이며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행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각자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례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도 사회적 나눔과 사회적 책임경영이 오히려 기업을 활성화하고 수익증가가 된다는 선순환의 사례로 꼽기도 한다.
그리고 최부자는 농작물의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병행 실시한다.
이 양법을 도입해 소출량을 늘려나갔다.
소작료를 8할에서 5할로 낮추고 소출량을 늘려나가자 많은 소작농들은 매물이 나오면 경쟁하듯 최부자집에 소식을 전달하고 땅을 사들여 간다.
즉 소작농들은 최부자가 땅을 구입하면 전 주인에게서 소작하던 소작농들은 소작료를 3%나 줄일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부자는 이렇게 급속히 땅을 사들이면서 만석꾼이 된다.
이를 오늘날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기본적 전략으로 구성하면 대기업은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 이윤을 더 줌으로서 중소기업들은 이윤을 얻고 대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더 좋은 양질의 품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납품하게 되어 품질안전과 질 좋은 상품이 지속적으로 매장에 전시되어 시장 확산을 가속화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점에서 현대 경제사회에서 진정한 동반성장의 근본적 철학과 원리를 4백 년 전의 대동법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고 최부자의 경영철학에서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면서도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한다.
<자료/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