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렌탈 설치비와 철거비는 사업자가 부담-청약철회로 인한 철거비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정수기 설치비와 철거비는 사업자가 부담

정수기렌털 피해 예방 부산 녹소연 소비자교육

정수기업체 부품교환보다는 신규 가입하라 

정수기렌털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부산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수기렌털 피해 예방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렌탈 피해에 관한 사례와 대응을 교육하면서 정수기 관련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통한 구제 결과를 보면 ◄렌털정수기를 4년째 사용 중인데 자꾸만 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물품대여업> 규정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수기 관리자가 렌털정수기의 필터 관리에 대한 약속을 어길 때 등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되면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 서비스 요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같은 일이 2회 이상 재발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수기렌털을 5년째 되면 자기 소유가 되는데 4년간 렌탈료를 꼬박꼬박 냈지만 4년 경과 후 하자가 발생하였다. 부품이 없어서 수리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과 훼손 및 손해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와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정수기 렌털에서는 신규 가입하라고 유도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력하고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정수기렌털 구매 시 계약서를 확보해야 하되 계약 자동 갱신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렌털정수기를 무단 처분하는 것은 금물이다. 렌털정수기는 정수기 사업자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비자 상담 전화 1372에 접수된 정수기렌털 소비자 민원(불만)에 관한 일부 사례를 보면 ◄정수기를 렌털하여 사용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약정기간 동안 8회 정도 수리했다. 주로 물맛이 이상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수리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이 34만 원 나온다고 한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중도해지이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00 전자).

◄정수기를 렌털한 지 1개월이 넘었는데 정수기 하자로 벌써 3번이나 제품을 교체했다. 소음이 심하고 온수가 나오지 않았으며 누수가 발생해 3번이나 교체했는데 이번에는 정수기가 아예 작동되지 않았다. 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워서 해지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제품 하자인데 위약금 요구는 부당하다(00 아쿠아).

◄정수기를 렌털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4개월에 1회씩 방문하여 관리받고 있다. 이미 서비스담당자를 1회 교체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담당자가 딸에게 화장실이 더럽다고 청소 좀 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화장실에 정수기가 설치되었다면 설치장소가 잘못된 경우이다(00 매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수기렌털을 신청했다. 렌털을 신청하면 발 마사지기를 준다고 했지만, 발 마사지기를 주지 않아 왜 안 주느냐고 하니 한 달 사용을 해야 준다고 말했다. 한 달 사용 후 보내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안 된다. 몇 달이 지나도 사은품을 보내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부과시켰다. 민원 담당자는 담당 직원이 그만뒀다고 하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제가 사비로 보내드릴게요’라면서 비아냥거리듯 답변했다.

소비자는 거지새끼냐며 언성이 높아지고 통화 종료 후 소비자에게 ‘고발하겠다. 렌털비 내지 말라. 감성 폭력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요금을 세 번 내는 동안 사은품을 보내지 않아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었다(00 나이스).

정수기렌털 표준약관 제6조(철회권 또는 해제권)에는 ‘을’은 정수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1항). 1항에 의한 정수기 철거 및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4항).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2021.11.19.)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시 그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거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을 삭제토록 시정했다. 시정업체는 쿠쿠홈시스, 코웨이, 교원프라퍼티,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 SK매직, LG전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수기렌털 표준약관에는 철거비는 계약만료 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청약 철회는 설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철거비 및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