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를 R&D답게’ 혁신으로 연구분야 새 질서 잡아야-화학연구원 1위,생명공학연구원 2위,차세대융합기술연 3위,고려대는 4위

‘R&D를 R&D답게’ 혁신으로 연구 분야 새 질서 잡아야

‘연구·개발 양적으로는 세계 5위, 실적평가에서는 후진국

국립환경과학원, 원자력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실적저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3년 8월 제4차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 상정‧논의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 R&D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한다는 발표였다.

과기정통부는 재정 전략회의에서 지적된 R&D 나누어 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도혁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 결과’에 담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R&D는 양적으로만 보면 세계 5번째 규모로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지만,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이다.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 길을 걸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제도혁신 방안’은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 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R&D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순수 R&D 사업의 예타요건 완화 및 출연(연) 핵심 임무 별 통합 예산 도입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 등이 골자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 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 공동연구도 추진하고,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17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과제평가 시 상피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인 있는 기획, R&D 브로커 등 카르텔 유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 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 확보, 수소 기술 등 핵심 R&D 중심으로 투자한다. 사업화 분야는 기업 자체 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효율화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감축은 최소화한다.

기초연구는 ’23년(2.6조 원)보다 소폭 감소한 2.4조 원(△6.2%)을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출연(연)도 ’23년(2.4조 원)보다 0.3조 원 감소한 2.1조 원(△10.8%)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R&D 감소율 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0.2%)하였다. 아울러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000억 원을 조성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 한다. 출연연 연구협력단 경쟁을 통해 선별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핵심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학계와 연구계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연구개발 예산 6천억 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적처럼 주인 없는 연구 형태의 연구로 실효성도 결과물도 없는 연구, 1인이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카르텔로 형성된 집중된 연구, 사업화에도 활용하거나 국제적 논문도 제대로 발표되지 않는 연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혁이 꼭 필요하다.

이 같은 국내 연구의 실상은 국제학술지 평가기관(SCIMAGOIR.com)에서도 명확히 평가되고 있다.

전 분야에서 연구성과가 지속해서 높은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이며, 생화학분야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이 선두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소속 대학, 기관)의 연구 결과에 대한 가시성과 인용도 등 영향력을 바탕으로 연구자 자기 경력을 발전시키며 소속 기관을 평가하는 SCImago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대상 111개 연구기관과 대학의 경우 10위 안에는 1위 한국화학연구원, 2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8위 기초과학연구원, 9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다(한국과학기술원 1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 광주과학기술원 3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1, 한국기계연구원 45, 극지연구소 48, 농촌진흥청 64, 국립축산과학원 6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0).

대학에서는 고려대 4위, 과학기술 연합대학원 5위. 서울대 6위, 포항공대 7위, 한양대가 10위안에 들었다(명지대 11위, 울산국립대 12, 세종대 13, 아주대 14, 연세대 15, 국립충북대 17, 국립경북대 18, 성균관대 19, 국립부산대 20위).

반면 90위 밖으로 연구실적이 미진한 국가연구기관으로는 한국한의학연구원(90위), 국립환경과학원(91위), 한국원자력연구원(93위), 국립암센터(94위), 한국표준과학연구원(110위) 등이었다.

100위 밖으로 미흡한 연구실적을 보인 대학으로는 한남대(100위),상명대(101위)경성대(102위), 호서대(103위), 대전대(104위),고려의대(105위)삼육대(106위), 인제대(107위), 고신대(111위)이었다.

환경과학의 대법원 격인 국립환경과학원이 111중에 91위라는 낮은 성적과 대비 일본의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전체 114개 연구기관 중 15위라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충격적이다.

더욱이 중국 환경과학원도 전체 대학과 연구기관을 포함한 731개 기관 중 185위로 비교적 상위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새로운 도전적 변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측정·분석 장비 수준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이다. 그러나 관련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다뤄가며 환경과학분석력을 키우는 전문인력의 배양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과학원 업무 형태는 환경부의 부수적인 정책지원부서로 전락하고 말았다.

과학원은 환경부보다 전문성과 지속성을 지니고 있어 전문적인 식견이 우수하다. 과거에도 분야별 인재를 특채하여 분야별로 중심을 잡고 운영한 바 있다. 과학원도 인사시스템을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기법을 응용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연구로 한국의 올바른 미래환경을 이끌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다양한 연구를 재분석하여 이를 효율성 있게 국제적 논문이나 사업화에 응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근본을 개혁하지 않고 과거 대학교수 출신들이 원장으로 취임하여 내부 갈등만 조장한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한다.

<IRIS2.0의 주요 기능>

※ IRIS 2.0 : 現 IRIS + AI‧빅데이터 기반 R&D 관리시스템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장계순전문기자)